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인구 감소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방위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이 지연되자, 결혼 장려와 함께 육아·보육 인프라 확충, 경제적 유인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양상이다.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무원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인구 고품질 발전 정책 로드맵’에는 ‘결혼-출산-양육’ 3단계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괄됐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정책 초점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 해소에 맞춰졌다.

우선 결혼 장려를 위해 정부는 성혼 연령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의 행정 개입과 함께, 간소한 혼례 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우선 공급과 금융 지원, 공동체 기반의 집단 결혼식 추진 등도 진행 중이다.

출산 단계에선 산모 건강보험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2자녀·3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교육비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에는 국유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범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양육 분야에서는 공공 보육시설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3세 미만 유아 보육시설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직장 내 보육소 설립이 의무화되는 등 인프라 중심의 접근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내몽골, 구이저우(贵州, Guizhou) 등 서부지역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먼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응책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키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2024년 대비 1.7배 이상 증액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은 당과 국가의 중대 사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