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수송 제재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의 외교·군 교류 확대와 대만 문제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다수의 국제 현안을 한꺼번에 다뤘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을 지중해에서 검색·나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제법 근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는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법집행·군 분야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해당 분야 교류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으며, 두만강 출해 문제는 공개할 내용이 생기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 효율적인 도시 관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개발과 녹색 저탄소,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도시의 날 행사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운영 등을 통해 유엔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부유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이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는 과학조사 등 모든 활동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는 해상 도발과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력 사용은 상황만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군사 충돌을 피해야 하며 지역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조속한 전면 휴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언론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 유지 여부를 재차 묻자 기존 답변을 유지한다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BYD 등 중국 기업을 군 관련 기업 명단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라며 미국에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 활동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속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를 재차 주장했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한 채 해역 경계 협상을 추진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라고 답하면서도 군사 사용자와 군사 목적,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만 당국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에는 외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미 한국 정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