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대만 관련 문구를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하자 중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일 확장억지 대화를 두고도 냉전식 핵 억지 협력이라며 한국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교부 남진 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국장이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 관련 입장을 언론에 설명한 데 대해 “중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한중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린 대변인은 한국이 수교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정치적 공약을 준수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힌 대목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의 기본 토대는 수교 초기부터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한국 정부가 이 입장을 줄곧 고수했고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서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도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언론을 상대로 한중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 관련 문구를 다시 확인한 것은 수교 당시 정치적 약속을 되짚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이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일 확장억지 대화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가 높았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최근 일본과 확장억지 대화를 열고 한국과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추세에 우려와 심각한 걱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방위 역량으로 일본 방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린 대변인은 확장억지를 냉전 시대의 산물로 규정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지정학적 동기에서 핵 억지 협력을 강화해 핵 확산과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지 체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핵우산 의존 확대와 핵무기 개발 암시 발언을 문제로 들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오랫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우산 의존도를 높였고, 위험한 발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자국의 행적을 반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3대 비핵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핵 공유와 확장억지 배치를 폐지해 지역 평화와 안보, 세계 전략 안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 안정에 더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인도 방문 일정도 공개됐다. 린 대변인은 아짓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왕 주임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6차 브릭스 국가안보 고위대표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브릭스 회원국들과 국제 안보 정세, 주요 국제·지역 문제, 전통·비전통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9월 브릭스 정상회의를 위한 정치적 준비를 진행한다.

 

린 대변인은 브릭스 국가를 글로벌 남반구의 주도 세력으로 부르며 세계 평화 수호, 공동 발전 촉진, 다자주의 수호, 더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거버넌스 추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기여로 연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 문제도 브리핑의 주요 의제였다. 린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이 1단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긴장 완화와 휴전 동력 강화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중국이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 정신을 지키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등한 협상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이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2단계 협상에 임해 서로 양보하고 다음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쟁 발생 이후 중국이 전투 중단과 평화 촉진을 위해 계속 움직여 왔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4대 제안을 제시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관련국 외교장관과 고위 인사들과 30여 차례 통화 또는 회담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걸프와 중동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한 5대 구상을 공동 발표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시 주석의 4대 제안 정신을 이행하고 중동과 걸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평화 회담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이 평화와 대화를 계속 촉진하고 중동의 평화·안정·발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란 매체는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가 공식 휴전 협정 성격을 지니며 이란에 결정적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고, 이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이란은 모든 면에서 중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물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중동과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이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며 중국은 이란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 협력을 증진해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도 논의됐다. 린 대변인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이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1단계 양해각서 이행과 향후 2단계 협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체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의 대중국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린 대변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했고 전투 중단과 평화 회담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분쟁 어느 쪽에도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이중용도 물품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나토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대립을 조장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평화회담 촉진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G7의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논의도 브리핑에 포함됐다. 린 대변인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고, 모든 당사국이 이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수출 통제 체계를 규범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더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소수 집단의 규칙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공급망 배제의 도구로 삼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이 G7 국가와 관련국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린 대변인은 일본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G7 같은 국제 무대에서 습관적으로 반중 파벌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지도자의 대중국 발언이 노골적이었다며, 일본이 파벌을 만들고 대립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인기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한쪽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립적 행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진정으로 중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말과 행동을 달리하지 말고 중일 4대 정치 문서와 자국 약속을 준수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목적을 향한 모든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기 보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아프리카·아랍 국가 수교 70주년 세미나도 소개됐다. 린 대변인은 올해가 중국과 아프리카, 아랍 국가 간 수교 70주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0년 전 중화인민공화국과 이집트의 수교가 중국·아프리카 관계와 중국·아랍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는 전날 중국과 아프리카·아랍 국가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미아오더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 대사, 전문가, 학자 등 약 2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린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지난 70년간 중국·아프리카 및 중국·아랍 협력 성과를 되짚고 향후 협력 전망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아프리카, 중국과 아랍 국가가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형제이자 친구, 공동 목표를 가진 동반자라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중국·아프리카와 중국·아랍 협력 심화에 폭넓은 새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언론이 제작·방영한 731부대 다큐멘터리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군국주의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자신도 해당 다큐멘터리를 봤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육군 731부대가 비인도적 인체 실험과 세균전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에 수많은 중국 민간인, 소련군 포로, 한국 노동자, 포로로 잡힌 영국군과 미군 병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9420부대를 세우고 이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지에 지부를 설치해 불법 인체 실험과 세균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규모 인류 말살을 목적으로 세균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1907년 헤이그 협약과 1925년 제네바 의정서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역사가 인류의 양심과 도덕 기준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린 대변인은 압도적 증거에도 일본 우익 세력이 반성을 거부하고 731부대를 보건 연구 부대로 미화하며 역사 왜곡과 진실 은폐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목적이 역사적 결론을 부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당국 지도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라이칭더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며 미래는 대만 국민이 민주적 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새로운 대만 무기 판매를 조속히 승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린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의 미래와 운명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14억 명이 넘는 중국 인민만이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라이칭더가 퍼뜨리는 대만 독립 분열 발언은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고 무력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진당 당국과 라이칭더의 말과 행동은 대만 문제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는 근본 성격을 바꿀 수 없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안정적 구도를 흔들 수도 없으며, 중국이 반드시 통일된다는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