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DRAM 공급 축소와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 측은 HBM 전환을 명분으로 DDR3·DDR4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 메모리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유통업체 등 중소기업 3곳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세 회사가 2022년부터 공급량과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해 지난 4년간 범용 DRAM 가격이 약 700%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바타이 던(Bathaee Dunne LLP)이 원고를 대리하고 있으며, 노엘 와이즈(Noel Wise)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소장에는 세 회사가 HBM 생산 확대를 이유로 DDR3와 DDR4 생산을 줄여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는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세 업체가 공급을 줄인 것은 정상적인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이크론은 2025년 소비자용 크루셜(Crucial) DRAM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 원고 측은 이를 공급 축소 전략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DRAM 공장 건설에는 약 150억200억달러(약 20조3000억27조1000억원)가 필요해 신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세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최근 아이패드와 맥 가격을 인상한 것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원고 측은 소장에서 언급했다.

현재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인정하면 DRAM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 전체로 소송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승소할 경우 피고는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거 가격 담합 전력도 언급됐다.

삼성전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DRAM 가격 담합 혐의로 2005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약 4060억원)의 형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델, 컴팩, HP, 애플, IBM, 게이트웨이 등이 주요 피해 기업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피니언, 엘피다 등도 당시 사건에 함께 거론됐다.

한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프리스는 2026년 3분기 메모리 가격이 전 분기 대비 40~50% 상승하고, 4분기에도 30~4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7년 연간 가격도 전년 대비 40~45%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의미 있는 가격 안정은 202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