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정은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우수 소매기업의 증시 상장과 상업용 부동산 리츠 발행을 지원하는 20개 정책을 내놨다. 백화점과 쇼핑몰, 지역상권, 농산물시장까지 자본시장 조달 통로를 넓혀 오프라인 유통의 투자 여력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등 9개 부처는 ‘소매업 혁신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정책은 상업시설 배치, 상품과 서비스 품질, 기존 상권과 신규 상권의 조정,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20개 조치를 담았다. 중국 정부는 소매업의 수익성 저하와 소비자 경험 악화를 낳은 비용 부담, 공급과 수요 불일치, 상권 편중 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제시했다.
금융 지원은 자금 조달 수단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형 우수 소매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소매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과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과 쇼핑몰, 지역상권, 농산물시장 등 소비 인프라 사업도 인프라 리츠 발행 대상으로 포함했다.
금융기관에는 소매업 특성에 맞는 신용공여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프라인 소비시설과 상업설비 교체, 서비스업 사업자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활용해 점포 개보수와 운영투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소매기업의 녹색전력 인증서와 친환경 전력 거래 참여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상업시설 과잉과 지역별 점포 부족 문제를 다룰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상업시설 포화도 평가 체계를 도입해 특정 업종의 집중과 공백을 확인하고 신규 사업 추진과 민간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별 소비 규모와 상권 수용 능력을 반영해 점포 출점과 시설 투자의 쏠림을 줄이는 방식이다.
상품 품질 관리에서는 공급망 통제가 강화됐다. 소매사업자가 공급업체를 엄격히 선별하고 구매 품질 관리와 이력 추적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자체 브랜드 육성도 장려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위조상품 판매를 단속하고 입점업체의 검사 합격률과 반품률을 플랫폼과 매장 운영자의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책에는 허난성 기반의 소매기업 팡둥라이(胖东来)의 운영 방식도 반영됐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브랜드 확대, 포장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 판매, 모자휴게실 설치, 이유를 묻지 않는 반품 서비스 등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설치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요금도 정비 대상으로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 조건도 손질한다. 중국 정부는 반부정경쟁법과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추천과 트래픽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격 관리와 판촉행사 점검, 행정처벌 기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오프라인 점포의 비용 구조를 압박하는 문제도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이 중소 소매사업자에게 기술과 물류 자원을 제공하고 상품 관리, 재고, 배송 정보를 연계하도록 했다. 판매와 재고, 물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과 상품, 서비스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 판매 공간에서 복합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전 채널 유통과 즉시배송, 온라인 유입 뒤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판매 방식을 확대하고 상품 판매 외에 체험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하도록 했다. 플랫폼에는 중소 점포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국 상무부는 소매업이 상권 배치 불균형과 공급·수요 불일치, 높은 운영비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 격차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정책 자원과 금융수단을 실물 소매에 더 배정하고 지방정부의 상권 계획과 기업의 점포 투자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개 조치는 소매기업 상장, 리츠 발행, 상업시설 평가, 품질 관리, 플랫폼 규제,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