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필리핀과 공동성명을 낸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판결을 불법·무효로 규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 권익을 둘러싼 외부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과 유럽 국가들의 공동성명,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탄잠철도 개통 50주년, 파라과이 정부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밝혔다.

 

린 대변인은 13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열린 남중국해 안보 원탁대화와 관련해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 사건은 법률의 외피를 쓴 정치적 촌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0년 전 임시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넘어 법률을 왜곡한 채 불법적이고 무효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국제법치와 국제 해양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재 사건의 실체를 인식하는 국가와 인사가 늘었고, 다수 국가의 실제 행위와 국제 사법기구의 관련 사건 처리 방식도 해당 판결과 달랐다고 언급했다. 불법 판결 한 장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도서와 인접 해역에서 보유한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의 역사와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접 당사국과 협상·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스토니아와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가 미국·필리핀과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EU가 별도 성명을 낸 사안에는 강한 반발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 유럽사 책임자는 관련 국가의 주중대사관 관계자와 EU 주중대표단 책임자를 각각 불러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 측은 공동성명이 사실을 왜곡하고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주권과 관련 권익이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됐고 충분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소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시로 구성됐으며 권위와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중재 절차 역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일부 미국·서방 국가가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인 행위로 규정했다.

 

중국은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판결을 근거로 제기되는 주장과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유럽 일부 국가가 국제법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드러내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유럽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의 정당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두고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측에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법 판결을 지지하거나 보증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행위가 이어질 경우 중국과 유럽의 관계와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복된 반대에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걸프 지역의 군사 충돌 재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로 발생할 이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이란과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린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와 역내 국가들의 평화·안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성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렵게 마련된 휴전 국면을 지키고 전쟁 재발과 확산,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요구라고 설명했다. 관련국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중동 문제 관련 4개항 제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걸프 지역의 긴장을 낮추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잠철도 전 구간 정식 개통 50주년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우호의 역사적 기념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50여 년 전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잠철도 건설 지원을 결정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 해방과 발전 사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탄자니아, 잠비아 국민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손을 맞잡고 탄잠철도 정신을 함께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2024년 9일 시 주석과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은 탄잠철도 활성화 사업 양해각서 체결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2025년 11일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잠비아 방문 기간 히칠레마 대통령, 고드프리 음침비 탄자니아 부통령과 탄잠철도 활성화 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중국과 탄자니아, 잠비아 정부는 탄잠철도 번영벨트 조성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중국은 탄자니아·잠비아와 철도 활성화와 번영벨트 건설을 추진하고 자유·발전·우정·행복·녹색·조화의 길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 나라와 역내 국가의 현대화 건설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대의 중·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건설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미국과 파라과이가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파라과이 정부 전산망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해킹 행위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하며, 정치적 목적에서 사이버 안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장기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정학적 목적에서 역내 국가들을 끌어들여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을 비방했다고 비판했다. 파라과이를 비롯한 관련 국가에는 지정학적 도구가 되거나 미국 정부가 퍼뜨리는 중국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의 공범으로 전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