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큰 폭으로 흔들린 A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관리, 금융기관 규율을 한층 강화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장기자금 유입 확대와 양적거래 규제, 상장사 배당 강화, 증권범죄 처벌 수위 상향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당서기 겸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투자자 좌담회를 주재했다. 좌담회에는 투자 규모와 투자 경험이 서로 다른 개인투자자 대표 8명이 참석해 최근 A주 변동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전달했다. 증감회 주요 부서와 베이징 증감국 책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투자자 대표들은 신국9조 시행 이후 중국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과 개선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위험과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A주가 큰 폭으로 출렁였지만 지난해 9월 26일 이후 형성된 정책·혁신·안전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기 가격 변동만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장기 방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좌담회에서는 주식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역주기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때 신규 주식 공급과 자금 조달 속도를 조절하고, 증시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빠르게 줄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기금과 보험자금, 공모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금이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와 운용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양적거래와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관리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초단기 매매와 자동화 주문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거래 감시와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AI 활용 과정에서 주문 오류와 불공정거래, 투자자 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상장사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투자자 대표들은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 현금배당을 늘리고 배당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장사가 실적과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증권 관련 불법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상장사와 대주주, 금융기관이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비용이 훨씬 커야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재무조작과 중대한 정보 은폐를 저지른 기업에는 형사책임과 시장 퇴출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 주석은 투자자를 자본시장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참여 집단으로 규정했다. 증감회는 시장 위험 방지와 감독 강화, 자본시장 발전을 연계해 추진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투명성과 공시 내용의 진실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성과가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는 규정에 맞는 영업과 투자자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증감회는 금융기관이 수수료 수익과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투자자 권익을 우선하도록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상품 판매 과정의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 민원 처리 체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증감회는 투자자 보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개·공정·공평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투자자가 중국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좌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