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런아이자오(인애초) 해역에서 발생한 충돌의 책임이 필리핀 측에 있다며 해상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2024년 체결한 임시 합의는 유지하지만 좌초 군함 철수와 영구 시설 설치 불허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해경이 20일 런아이자오 인근 해역에서 정상적인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던 중 필리핀이 불법 좌초 군함에서 소형정 두 척을 출동시켜 위험하게 접근하고 중국 선박을 들이받았으며 중국 법집행 인력을 폭력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대응했으며 이후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해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전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를 부르는 대신 주중 필리핀대사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이자 중국 영토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1999년 5월 9일 필리핀 군함이 좌초를 이유로 해당 암초에 불법 정박했고 중국은 여러 차례 철수를 요구했으며 필리핀도 이를 약속했지만 27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필리핀은 약속을 이행하고 해상 도발과 허위 선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중·필리핀 임시 합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첫째 필리핀이 좌초 군함을 철수해 런아이자오를 무인·무시설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군함 철수 전까지는 필리핀이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거치는 조건에서 인도주의적 생활물자 보급만 허용하며 중국이 전 과정을 감독한다고 밝혔다. 셋째 필리핀이 영구 시설이나 고정 초소를 건설하려 할 경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따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솔로몬제도와 미국이 공동 해상순찰 협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라고 밝혔다. 중국은 새 정부와 각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할 때는 도서국의 자주성과 발전을 존중하고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협력은 특정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필리핀 충돌이 중국 주변외교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중·필리핀이 대화를 추진하거나 역내 주요 외교 일정이 열릴 때마다 일부 세력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 협력 플랫폼은 양자 간 해양 분쟁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며 필리핀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노동당의 버넘 총리 취임과 관련해서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취임 축전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상호 존중과 이견의 적절한 관리 아래 영국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양국 관계의 안정은 양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중국 군함의 훈련을 문제 삼으며 항의한 데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린 대변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과 공해상 활동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일본이 외부 위협을 과장해 재무장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후 일본 역사에서 보기 드문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무핵 3원칙을 흔들고 핵추진잠수함, 핵공유,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는 평화국가를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약 44.4톤의 분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익 세력이 이를 바탕으로 공격형 무기와 독자 핵무장까지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중·EU 무역 불균형과 산업보조금,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중국은 이러한 이견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산업 경쟁력은 완전한 산업체계와 초대형 시장, 혁신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환율을 무역분쟁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호주의가 아니라 협력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양국 국민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와 해운협정 갱신에 대해서는 양국이 평등과 호혜 원칙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부처가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국 아누틴 총리의 방중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각각 회담을 갖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중태 운명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세계 AI 협력기구 설립, 일대일로 공동건설, 중태 철도사업, 항공우주·신에너지차·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 교육, 초국경 범죄 대응 등 10여 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또 유엔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국-아세안, 란창·메콩 협력 등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이 쿠바를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중국과 쿠바 관계는 공개적이고 정당하다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