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유엔에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제출하며 디지털 주권을 국제 규범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각국이 외부 압력 없이 AI 기술과 제품, 발전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국제 규칙 마련도 촉구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 글로벌 사이버안보 상설 메커니즘 첫 회의에 '디지털·지능화 시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린 대변인은 이번 문건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최신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하고 포용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으며, 국가별 상황에 맞는 AI를 포함한 디지털·지능화 기술 발전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은 AI 기술과 제품, 서비스도 독자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특정 진영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이는 중국이 인터넷 주권에 이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문건을 통해 각국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며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AI 등 신기술이 사이버안보에 미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는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각국과 협력을 확대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글로벌 사이버 공간 질서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호주 정부가 중국의 태평양 미사일 시험발사와 남중국해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필리핀 측 인원이 중국 법집행 인력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가 필리핀의 권리 침해와 도발이라는 기본 사실을 외면한 채 중국을 비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인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현재 남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긴장의 원인은 필리핀의 의도적인 권리 침해와 도발이며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당사국 간 해양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에서 작은 움직임만 나타나도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는 일부 국가들의 목적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것인지, 혼란을 키우려는 것인지는 이미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련 국가들이 긴장을 부추기고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역내 국가들의 평화 유지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도 법에 따라 국가 주권과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양 분쟁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이는 중국군의 정례 군사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를 포함한 관련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했으며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