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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중국, 일본에 군국주의 결별 촉구…‘적국조항 유효’

상하이협력기구 발전 구상부터 네팔 재난·G20·APEC까지 외교 현안 답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겨냥해 유엔헌장 ‘적국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군국주의와의 완전한 결별을 촉구했다. 일본이 침략전쟁의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고 일본 항복문서가 확인한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가 항복문서에 정식 서명해 포츠담선언의 모든 조항을 받아들였으며 일본 군국주의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성격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역사적 결론은 바꿀 수 없고 전후 국제질서 역시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궈 대변인은 유엔헌장에 제53조와 제77조, 제107조를 포함한 이른바 ‘적국조항’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관련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지닌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다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일본 역시 군국주의 범죄를 인정하고 유엔헌장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유엔에 가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집권 당국이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숭배하고 침략 범죄를 왜곡·미화하며 재군사화를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한편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무력 사용 위협까지 내놓는다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를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다시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헌장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적국조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에 일본 항복문서가 확인한 국제적 의무를 지키고 역사를 직시해 군국주의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조직 출범 25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궈 대변인은 시 주석이 1일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6차 회의에 참석해 ‘상하이협력기구의 더 높은 질적 발전 추진’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가 25년 동안 세계에서 영토 범위가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큰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기구로 성장한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상호 신뢰와 호혜, 평등, 협의,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상하이 정신’을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평가했으며 비동맹·비대결·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공존 방식을 구축한 점을 중요한 협력 경험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 발전을 위해 발전 우선 원칙을 통한 공동번영, 안보 중시를 통한 보편적 안전환경 조성, 사람 중심 원칙을 통한 세대 간 우호 기반 확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구상을 내놨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상하이 정신을 이어가고 향후 10년 발전전략을 이행해 상하이협력기구의 질적 발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같은 날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서도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공동 제창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실현하자’를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세계에 어떤 다극화가 필요한지, 각국과 상하이협력기구가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화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설명했다.

 

상하이협력기구가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끌고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에 힘을 보태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행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 가지 제안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회의 참가국들이 창립 회원국인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톈진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전략 구상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문제도 브리핑에서 다뤄졌다.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보여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는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이 주요 20개국의 중요한 회원이며 국제경제협력의 주요 포럼으로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2026년 주요 20개국 의장국을 맡은 뒤 중국이 재무·금융 분야를 포함한 관련 의제 논의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놓고 참가국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으며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점을 중국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국은 주요 20개국이 합의와 평등한 참여를 토대로 세계경제의 주요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회원국들이 각국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충분히 존중해 2026년 마이애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중요 합의를 미국과 함께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거시경제 정책 조율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세계경제 성장 촉진에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네팔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두 번째 긴급 구호물자가 1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DNA 감정 전문가 5명도 함께 네팔에 도착해 현지 작업을 지원했으며 네팔 측은 중국이 긴급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한 데 감사를 표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중국은 네팔의 요청을 토대로 세 번째 긴급 지원물자도 준비하고 있다. 베일리교와 시신 안치용 냉장설비, 방역물자, 비상통신장비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 DNA 감정 전문가팀도 파견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뒤 중국은 관련 국가의 주중 대사관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실종자 확인과 사후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재난지역에 머물던 국경 주민과 순례객들은 육로와 항공 출입국 시설을 통해 차례로 빠져나갔고 중국 외교부는 1일 관련국 주중 대사관에 실종 외국인 정보를 별도로 통보했다.

 

중국 외교부는 네팔에 체류하는 중국 국민과 중국 기관의 안전을 중시하며 네팔 측과 함께 실종된 중국 국민을 수색하고 다수의 중국 국민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주네팔 중국대사관 역시 지원이 필요한 중국 국민에게 계속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프랑스 AFP통신이 실종자 최신 통계를 묻자 궈 대변인은 재난과 관련해 외국인 26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적은 23개국에 걸쳐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관련국과 소통하고 협력해 실종자 확인과 후속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팔 재난지역에서는 중국 국민 약 100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네팔 측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지 중국 국민에 대한 구조와 이동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AFP가 네팔 쪽에서 숨진 중국 국민과 중국 쪽에서 실종된 중국 국민의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묻자 궈 대변인은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수치를 적시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히말라야 지역의 기후변화와 빙하 감소 문제도 거론됐다. 중국 측은 중국과 네팔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재난이 장기간의 기후 온난화로 빙하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네팔 영토 안의 한 빙하가 얼음과 암석 형태로 붕괴한 뒤 빠르게 추락해 산체를 휩쓸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네팔은 기상과 수리, 재난 예방·감축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재난 이후 중국은 피해지역 영상과 위성자료, 수문자료를 네팔에 제공했다. 상류의 자연댐 호수와 관련한 경보정보도 공유했으며 중국은 네팔의 구호작업과 재난 예방·감축 분야 협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기후변화를 전 인류가 함께 직면한 문제로 규정하고 어느 한 국가도 이를 홀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협력기구 구성 문제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종심 타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에 위험을 경고했다는 질문도 나왔다. 중국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이 구체적인 항공안전 조치를 언급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출구라며 각 당사자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사태를 조속히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 답변이었다.

 

이란 매체가 시 주석과 이란 지도자가 비슈케크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정상회의 참석 관련 소식을 이미 발표했다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회의 기간 시 주석이 각국 지도자들과 우호적으로 교류했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미국, 러시아 정상의 3자 회동 가능성을 물었다. 궈 대변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을 맡은 점을 언급하면서 각국과 함께 ‘APEC 중국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과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설명이다.

 

27년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한 미국인 로널드 사코르스키와 중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가 인위전의 재회도 브리핑 의제로 올랐다. 사코르스키는 과거 중국의 사막화 방지 사업을 지원한 인물로, 중국에서는 ‘싸이카오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이멍구에서 전국 노동모범이자 사막화 방지 활동가인 인위전과 과거 기부금으로 조성한 숲을 다시 찾고 우정의 나무를 심었다.

 

사코르스키는 과거 교사로 근무했던 허난성 뤄양의 학교에서 교사·학생들과 만났으며 베이징도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가 중국에서 나타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중국인들의 환대를 느꼈다고 소개했다.

 

궈 대변인은 사코르스키가 인터뷰에서 자신과 인위전의 관계가 문화와 국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고 미국인과 중국인 모두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미중 관계의 희망은 국민에게 있고 토대는 민간에 있다며 두 나라 국민의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우호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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