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을 둘러싼 필리핀의 최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필리핀이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 등에 대해 제기한 관할권 주장과 남중국해 중재 판정의 효력을 놓고도 기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외교부가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속하는 간조노출지라고 주장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후 수비 암초를 티투섬 영해 안에 있는 간조노출지라고 표현하면서 주권을 주장했고, 중국의 관련 도서 건설 활동이 필리핀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 티투섬을 포함한 난사군도가 중국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제시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건설 활동을 벌이는 것은 주권 범위에 속한다는 중국 정부의 견해를 밝혔다. 필리핀의 영토 범위는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정해졌고 난사군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그는 필리핀이 중국 영토를 상대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해석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측이 수비 암초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에 속한다고 했다가 다시 티투섬 영해 안에 있다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궈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필리핀 주장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대해서도 필리핀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치적 조치라며 판정이 불법·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을 놓고도 양국의 입장차가 이어졌다. 중국 측은 해당 법이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상당수 도서 및 관련 해역을 필리핀 해양구역에 편입했다며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리핀 측에 중국이 규정한 침해 행위와 선전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일 관계를 둘러싼 질문에서는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 중국 외교부 류빈 부장조리는 14일 방중한 일본의 초당파 단체 일중우호의원연맹 청년 의원 대표단을 만났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현재 중일 관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중일 간 4개 정치문서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표단에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실제 행동을 통해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중우호의원연맹에는 중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회담 내용에 포함됐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정치·외교적 해결을 주문했다. 프랑스 AFP통신 기자가 이란 전쟁으로 미군의 탄약이 부족해졌다는 미국 군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자 궈 대변인은 중국이 현재 중동 걸프 지역 정세를 주시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관련 당사자들이 정치와 외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우주군이 우주 공간에 무기를 배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을 지지하며 우주의 무기화와 전장화,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을 언급했다. 미국에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력 증강을 중단하고 글로벌 전략 안정 유지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우주 개발을 놓고는 창어 6호가 채취한 달 뒷면 토양이 유엔에 기증된 사실이 소개됐다. 중국 국가항천국과 빈 주재 유엔 및 국제기구 중국 대표단, 유엔우주사무국은 14일 빈 유엔본부에서 기증식을 열었다. 중국은 창어 6호가 가져온 인류 최초의 달 뒷면 토양 표본을 유엔에 전달해 빈 유엔본부에 영구 전시하도록 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를 유엔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외기권조약을 토대로 한 국제법 체계를 각국과 함께 유지하고 평화 목적의 우주 탐사와 이용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우주 기술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주를 국가 간 협력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 측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폐막한 2026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도 브리핑 의제에 올랐다. 중국 정부 발표 자료에는 오프라인 참가 기업이 1830여개, 온라인 참가 기업이 5300여개로 집계됐으며 행사 기간 1200여건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적시됐다. 정보통신과 금융기술, 디지털 의료, 스마트 교육,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가 공개됐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시장과 서비스 산업의 연결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자국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인공지능 업계에서 첨단 AI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중국 측 입장도 회견 뒤 추가로 공개됐다. 궈 대변인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술이 인류에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위험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AI 발전과 안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기술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한 법률과 정책, 응용 규범, 윤리 규칙을 정비해 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중국 관련 부처는 14일 ‘인공지능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공개하고 AI 안전 위험 분류를 손질하는 한편 기술적 대응과 종합 관리 조치의 개선 방향을 담았다.
궈 대변인은 AI를 인류 공동의 지적 성과이자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고 특정 국가나 기업만으로는 효과적인 글로벌 해결 방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유엔이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국이 참여하는 다자 체제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리핑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셀수 아모링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보좌관이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외교부장은 아모링 특별보좌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