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중일 공동성명 발표 54주년을 맞아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고 양국 간 4개 정치문서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현재 중일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 훼손을 지목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과 군사정책까지 문제 삼았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일 공동성명이 양국 관계의 정치·법률적 토대를 세웠다며 역사와 대만 문제를 포함한 중대한 원칙에서 이를 왜곡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1972년 체결된 중일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궈 대변인은 현재 중일관계가 다시 엄중한 상황을 맞은 원인을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 훼손된 데서 찾았다. 특히 일본 현직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중국에 한 정치적 약속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의 안보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이 이른바 외부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중국 측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전후 국제질서와 역내 평화·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과 군사정책, 역사 문제를 하나의 외교 현안으로 묶어 제기한 것이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일본 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도 소개됐다. 궈 대변인은 왕 부장이 일본 측에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을 조속히 바로잡고 역사 문제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중국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중일 4개 정치문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러시아·중국·미국 정상의 3자 회동 가능성도 질문에 올랐다. 타스통신 기자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러시아·중국·미국 정상의 3자 회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물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각국과 함께 관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러·미 정상의 3자 회동 가능성을 놓고는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필리핀이 새로 공개한 남중국해 해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필리핀 국가해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새 해도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는 난사군도의 중예다오와 마환다오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두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궈 대변인은 중예다오와 마환다오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난사군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도 일부 섬과 해역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권익을 주장해 양국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의 영토 범위가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정해졌으며 난사군도를 비롯한 남중국해 도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난사군도 일부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이른바 칼라얀 군도를 설정한 데 이어 새 해도를 발표한 행위 역시 중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궈 대변인은 필리핀의 새 해도를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관련 조치에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