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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에 "대만 레드라인 도전, 용납 안해"
-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구가 주석은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교란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는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 의혹 제기에 대해 시 주석은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중국은 원래 국제적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서, 어떤 형식의 사이버 공격에도 반대와 대항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지난 1년 중미 관계를 놓고는 "양국이 외교·안보·무역·재정·금융·군사·마약·법 집행·농업·기후변화·인문 등 20여개 분야의 소통 메커니즘을 복원·신설해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4년 중미 관계는 부침을 겪었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지도로 성과 있는 대화와 협력도 전개해 총체적으로는 안정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북한 문제를 놓고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允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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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에 "대만 레드라인 도전,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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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의 중국 PNTR 지위 철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응
- [더지엠뉴스]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PNTR(영구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중 무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PNTR 지위가 없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쿠바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PNTR 철회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평균 6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PNTR 철회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 구조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또한, 광저우 교역회, 상하이 수입박람회 등 무역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교역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제 순환을 촉진하는 이중 순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PNTR 철회가 중국 경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경험을 통해 전략적 대응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무역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PNTR 철회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국제 규범을 거스르고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무역 체계의 혼란과 함께 양국 간 새로운 형태의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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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국의 중국 PNTR 지위 철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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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대만 독립과 양안 평화는 양립 불가…미국은 잘못된 신호를 즉각 중단하라"
-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는 11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된 최근 미국과 대만 당국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세 개의 공동 성명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양안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최근 대만의 라칭더 부총통이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하며 하와이와 괌을 경유한 사건과 관련해 "대만 지도자가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어떤 시도도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안 평화와 안정은 대만 독립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미국과 대만 당국의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 성명에서 약속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당국과의 공식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행보를 지속한다면, 이는 양안 평화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중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외부 간섭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로,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독립이라는 잘못된 행보를 중단하고,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네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총리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이번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마오닝 대변인은 "네팔 총리는 두 차례나 니팔 총리로서 중국을 방문한 적 있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이 전통적 우의를 심화하고 '일대일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양국은 건교 69년 동안 국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네팔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는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세대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강조했다. AFP 기자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점과 북한 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투입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로, 양국 간 교류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라며,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웨덴 정부가 중국 선박 이펑 3호와 관련해 발트해에서 발생한 케이블 절단 사건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국가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협력 중이며, 중-스웨덴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에 대한 질문에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CPTPP와 관련된 국제 고표준 규칙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입 과정에서 각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막화 방지와 기후 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질문에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사막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3%의 사막화 토지가 효과적으로 복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생태 보호와 민생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로, 중국은 중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남방'의 녹색 발전을 지원해왔다. 중국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중국식 해결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4일 오후 하이난 자유무역항 글로벌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식 현대화의 지역적 실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다. 왕이 외교부장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며, 하이난성 주요 인사와 외교 사절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하이난의 독특한 경제적 강점과 글로벌 협력 기회를 강조하며, 중국의 개방 경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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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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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대만 독립과 양안 평화는 양립 불가…미국은 잘못된 신호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