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본격화하며 외국인 100% 투자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난징, 쑤저우, 푸저우, 광저우, 선전, 하이난 등 9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 자본 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의료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의료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외자 병원을 통해 선진 의료 기술과 병원 운영 모델을 도입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병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 요건 완화… 지정된 9개 도시에서 운영 허용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은 외국인 투자 병원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만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독자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자 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도시는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 대외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대도시는 글로벌 의료 기관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정책을 활용해 의료관광 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 병원 설립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제시했다.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병원 경영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병원 관리 시스템과 의료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중국 내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 의료 기술 및 장비 도입 의무화… 의료 데이터 보안도 강화

중국 정부는 외자 병원이 국내 의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설정했다. 우선, 외자 병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심장질환, 암 치료, 신경과학, 정형외과 등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려된다.

또한, 의료 데이터 보안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외자 병원은 모든 의료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저장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중국 의료감독 플랫폼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일부 고위험 의료 서비스는 외자 병원이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신과 치료, 장기 이식, 보조생식기술(시험관 아기 시술) 등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야는 외자 병원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외자 병원의 의료보험 적용 가능… 일정 요건 충족해야

중국 정부는 외자 병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외국계 병원이 중국의 공공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정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책을 준수하고, 의료 보험 관리 규정을 충족할 경우 기본 의료보험 지정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자 병원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한, 의료 품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에서 외자 병원이 공공 의료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의료시장 개방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중국 의료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외국 의료 기관의 진출로 인해 중국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급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외자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의 대형 공립병원은 환자 수요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자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기술 및 병원 경영 모델이 중국 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중국 의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병원들도 외자 병원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 및 전망

하지만 외자 병원이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외자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의료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의료 보험 시스템에 포함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자 병원의 운영 방식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외국 의료 기관의 중국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자 병원의 성공 사례가 늘어난다면, 향후 추가적인 개방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