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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중국


왕이 “힘이 평화 보장 못해…중동 위기 해법은 협상뿐”

프랑스 방문 중 ‘무력 우선 논리’ 비판…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촉구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Wang Yi) 부장은 중동 위기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닌 정의라고 강조하며,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지난 4일 “힘이 정의라는 논리 아래, 규칙과 공정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반문하고 “중소 국가들은 어떻게 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식탁 위에 놓인 고기처럼 아무 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정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란 핵 협상이 애초에는 평화적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중동의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의 문은 두드리고 있으나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핵무기 개발은 없다’는 반복적인 공개 약속을 높이 평가하며, NPT 체제 하에서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해, 이

中 브랜디 반덤핑 확정…EU 전기차 협상에도 시사점

브랜디 수입에 최장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가격약정 방식은 유럽 기업에 '출구'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브랜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덤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종 조사 결과 유럽산 브랜디는 중국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됐고, 이는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7.7~34.9%의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조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 34곳에 대해서는 가격약정 수용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약속을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는 반덤핑세가 면제된다”며, 이는 중국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마텔(Martell)을 비롯한 EU 주요 브랜디 수출업체들이 참여한 가격약정은 향후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샤오리(施晓莉) 중국정법대학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WTO 규칙상 명확한 덤핑·피해·인과관계가 확인됐을 경우 가능한 정당한 조치”라며, “유럽 측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 유연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92세에 입당한 국민배우에 시진핑 직접 축하

"당에 대한 신념이 감동적"…류러민당극단 유벤창 원로, 뒤늦은 약속 지켜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2세의 나이로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국민배우 유벤창(游本昌, You Benchang)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간부들에게 유벤창에게 당의 격려와 따뜻한 인사를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시 주석은 유벤창의 당에 대한 신념을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라고 표현했다. 유벤창은 1933년생으로, 중국국가극원의 제1급 배우다. 평생을 무대와 스크린에서 헌신하며 수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인물을 연기해왔다. 수십 년에 걸친 예술 인생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그는, 92세가 되던 해 마침내 공산당 입당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약속을 실현하게 됐다. 중앙조직부는 유벤창의 당 입당 사실을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 보고했고, 이에 시 주석은 "정신적 귀감이자 고결한 인격의 상징"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유벤창은 젊은 시절부터 공산당 문예 방침을 신념으로 삼아왔으며, 오랜 기간 무대 뒤편에서도 동료 배우들의 정치 학습을 이끌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벤창은 인터뷰에서 “젊었을 땐 역할을 통해 당의 정신을 전하려 했고, 늦게나마 직접 그 길을 걷게 되어 영광

한중파트너십

[월간 <중국>-특별기획] 중한 농업, 스마트한 연결로 새 장을 함께 열자

급부상한 중국의 스마트 농업 협력의 경로: 기술에서 인재까지 공동 건설 함께 만드는 미래: 스마트 농업의 글로벌 롤 모델로

더지엠뉴스 - 월간 <중국> | 천 년 농경 역사로 이어진 중한 양국은 비옥한 대지에서 함께 번성하며 스마트 농업의 싹을 틔워야 마땅하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전 세계 농업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다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 스마트 농업은 기술 연구 개발에서부터 실질적인 응용 시나리오 구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형성했다. 이는 전 세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유한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본산(本山)’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스마트 농업 또한 탁월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 팜의 정밀한 관리, 농업 사물인터넷의 기술 개발, 데이터 플랫폼 운영 서비스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세계 디지털 농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이중의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지혜’를 쟁기로, ‘협력’을 씨앗으로 삼아 디지털 농업의 물결 속에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풍요로운 논밭을 일구는 것이야말로 양국 농업이 시급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급부상한 중국의 스마트 농업 스마트

[월간 <중국>-특별기획] 한 경제무역, 경쟁 넘어 ‘협력 시너지’로 미래 열어야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中韓 경쟁 속 협력 기회 상호 보완적 강점 발휘해 ‘호혜 협력의 길로’

더지엠뉴스 - 월간 <중국> | 서로의 3대 무역 파트너이자 심도 있는 산업사슬을 공유하는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마치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나아가 공동 발전을 이뤄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글로벌 산업사슬이 재편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양국의 경쟁이 심화됐고, 미국이 핵심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양국의 협력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4일, 한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중한 경제무역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양국은 어떻게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는 실질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中韓 최근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품목 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 과거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제품은 대부분 장난감, 양말 등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됐으나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대한국 총 수출액은 1462억 29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기계 전자 제품이 721억 9700만 달러, 전체의

삼양식품, 中 자싱에 첫 해외공장 착공

8억4천만개 불닭볶음면 생산…2천14억 투자, 전량 중국 내수용 공급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삼양식품이 중국 내 첫 해외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일 저장성 자싱(嘉兴, Jiaxing)시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와 김영준 주상하이 총영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양식품은 이 공장 건설에 총 2천14억 원을 투입하며, 완공 시 연간 최대 8억4천만개의 불닭볶음면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된다. 자싱공장은 대지면적 5만5천㎡, 연면적 5만8천㎡ 규모로 건설되며, 총 6개의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장 완공 목표는 2027년 1월이며, 생산되는 제품은 전량 중국 내 시장에 공급된다. 삼양식품은 이미 밀양, 원주, 익산 등에 있는 4개의 국내 공장을 통해 미주 및 유럽 수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밀양 제2공장을 새로 준공해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자싱공장이 가동되면 국내외 총 5개 공장에서의 불닭볶음면 연간 생산량은 35억2천만 개에 달하게 된다. 자싱시는 상하이에서 인접한 도시로, 삼양식품의 중국 판매법인과의 물류 연결성이 뛰어나 전략적 입지로 선택됐다.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수출 물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처 중

한국


"자기 전 스마트폰 여기 두면…잠든 사이 무슨 일이?"

애플, 베개·담요 아래 사용 금지 권고…영국 전문가도 경고

더지엠뉴스 김완식 기자 | 세계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 시 충전 중인 기기를 베개나 이불 아래 두는 습관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애플(Apple UK)은 최근 33도에 달하는 이상 고온이 이어지자 자사 스마트폰 사용자 가이드를 개정하고, 충전 중 안전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애플 측은 “작동 중이거나 전원이 연결된 상태의 기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잠잘 때 충전기를 꽂은 스마트폰을 베개 아래나 담요 속에 두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전 중에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기기를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 화상, 심지어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화재안전 전문기관 ‘파이어치프 글로벌(Firechief Global)’의 로리 폴라드 전무이사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충전 중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베개나 이불에 의해 차단되면 기기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발화 위험이 커진다”며 “가연성 소재로 된 침대 머리맡

신지 예비남편의 과거 고백…딸 존재 직접 밝혔다

결혼 앞두고 '비밀' 대신 '진심' 택한 커플의 선택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43)와 내년 상반기 결혼을 앞둔 가수 문원(36)이 공개적으로 과거를 고백하며 팬들에게 솔직한 메시지를 전했다. 3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문원은 신지, 김종민, 빽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번 결혼한 적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며 과거 결혼 경력을 털어놨다. 현재 딸은 전 부인이 양육 중이며, 그는 “소통을 유지하고 아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원은 연애 초기에는 신지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며 솔직한 대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지가 포용해준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하며 감사를 표했다. 신지도 이 같은 사실을 함께 밝힌 이유에 대해 “누군가의 입으로 소문처럼 나가기보다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신뢰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김종민은 “이제 서로 알게 됐으니 누구도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들을 지지했고, 빽가도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원했다. 신지와 문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쇼’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정식 결혼식은

이재명·트럼프 모두 불참 전망에 中 전승절 외빈 초청 주목

한중 냉각기 속 한국 대통령 참석 불투명…미국도 '일본 배려'로 선 그어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콩 언론은 이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2일 성도일보(星岛日报)는 '중국관찰' 칼럼을 통해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짚으며, 올해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10년 전 행사 당시 러시아, 베트남, 남아공 등 비서방 국가 정상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유일한 미국 동맹국 정상으로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중 관계는 우호적이었고, 한일 관계는 냉랭했으며, 박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현재 한중 관계는 과거의 밀월기와 거리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일본 교도통신이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보도했지만, 성도일보는 "중미 관계 악화와 미일 동맹을 고려할 때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성도일보는 "2015년

더지엠 브리프

일대일로

시진핑,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일대일로 협력 확대

중국·에콰도르 정상, 무역·에너지·문화 등 협력 강화 합의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국가주석 시진핑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를 접견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수준을 한층 격상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노보아 대통령은 여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에콰도르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을 축으로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지속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국 수교 45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에콰도르가 ‘일대일로(一带一路, Belt and Road)’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이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에너지·광업·전력·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같은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안겨주는 ‘장기적 전략구도’의 일환임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호혜적 친구이자 공동발전의 동반자’로서 다음 단계의 협력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확고히 지지하며, 둘째, 정치·외교 채널을 포함한 다층적 교류를 강화하고, 셋째, 국정운영 경험

中·에콰도르 정상회담…'일대일로' 중남미 확장 본격화

시진핑·노보아, 베이징서 협력 계획 서명식 공동 참석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과 에콰도르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계획에 서명했다.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함께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력 계획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실행력 있는 로드맵의 성격을 띠며, 인프라 투자, 에너지, 디지털 통신, 인문 교류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미 2022년 중국과 일대일로 협정에 정식 가입한 바 있으나, 이번 서명은 실질적 이행 단계를 알리는 첫 공식 문서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과 노보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글로벌 남방(Global South) 협력의 일환으로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상호 보완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중남미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에콰도르와의 협력은 이러한 외연 확장의 또 다른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과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브라질, 아르

항일전쟁
80주년 기획

주요이슈

세계

中, 트럼프 관세 통보 방침에 “양국 합의 이행이 우선”

외교부 “정상 간 통화 결과 존중해야…당국 간 조율 바란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미국이 주요 무역국에 향후 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뤄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방침 발표와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계 부처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를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미국 측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중미 간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월 4일 발표에서 "미국이 수입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명시한 공식 서한을 10~12개 주요 교역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무역 협상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은 이와 같은 조치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긴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고위층 역시 잇따라 미국과의 경제 대화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허리펑(何立峰, H

中, 전기차 분쟁 맞대응…프랑스산 겨냥해 5년간 제재

중, EU 브랜디에 34.9% 관세 부과

더지엠뉴스 김대명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산 브랜디에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양자 간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EU에서 수입되는 특정 포도 증류주에 대해 5년간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은 '용량 200리터 이하 용기에 포장된 포도 증류주'로, 통상 브랜디로 분류된다. 적용 세율은 업체별로 27.7%에서 34.9%까지 다양하며, 대다수는 프랑스산이다. 이 조치는 EU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문제 삼아 무역 조사를 착수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24년 1월부터 브랜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발표는 그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일부 유럽 기업이 예비판정 이후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을 제출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를 수용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예정된 관세가 전면 적용된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수입된 브랜디에 대

기업·시장·정책

중국 자동화산업, 고령화와 기술 혁신이 수요 주도[산업 트랜드 46]

인건비 상승·인구 감소로 자동화 전환 가속…정책·내수·기술 융합이 동력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의 산업 자동화 장비 시장이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기술 융합의 영향 속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5일 KIC 중국이 발간한 ‘월간 중국창업’ 4월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산업 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2,795억 위안(약 54조 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84%를 기록했다. 중국의 노동 인구는 급속히 줄고 있다. 15~64세 노동 인구는 2016년 10억1,0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9억6,200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노동 인구 비중이 72.5%에서 68.3%로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산업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공정 속도와 품질의 일관성,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통해 자동화 설비는 기업들의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로봇과 컴퓨터수치제어(CNC), 센서 기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유연 자동화 생산라인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중국 정

中 전기차 배터리 폐기 시대 본격 진입[산업 트랜드 45]

전주기 추적관리·고도화된 재자원화 체계, 전기차 성숙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KIC중국 공동| 중국이 본격적인 전기차 폐배터리 시대에 들어섰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도래한 차량이 대규모로 출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원회수와 재활용 시스템이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 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4년 말까지 전국에 약 2,100만 대의 신에너지차가 누적 등록되었고, 이 중 250만 대 이상이 배터리 노후 또는 교체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1세대 모델은 평균 수명이 도래하면서, 배터리 회수·재제조·재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환경관리 차원을 넘어, ‘자원 순환형 산업 체계’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정책적 정비에 나섰다. 2024년부터 시행된 ‘동력 배터리 회수·관리 시범지침’은 제조사에 전주기 책임을 부여하고, 배터리 단위별로 QR코드 또는 RFID 기반 고유 식별 태그 부착을 의무화했다. 회수 체계는 생산-사용-회수-재처리까지 이력 추적을 가능케 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국 통일 배터리 정보망’은 실시간 위치, 온도, 충전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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