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최근 한국 정치권과 일부 극우 매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최근에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중국의 연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여러 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법적 검증을 통해 대부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한 7가지 구체적인 팩트체크 결과다.

첫째,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급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시스템의 보안이 다중 인증과 고도의 암호화 기술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단순한 비밀번호로 운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돼 해킹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

둘째,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이 주장은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으며,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음모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진은 2016년 불법 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 선원들의 이미지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모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며,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선거 데이터가 중국 서버를 통해 조작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국내 서버에서 철저히 관리되며, 외부 국가의 서버와 연결된 사실은 전혀 없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전산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결과는 각 투표소에서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확인되며, 누구나 참관할 수 있어 외부 서버를 통한 조작 가능성은 없다.

넷째, 사전투표가 조작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표 과정은 전면 공개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국내외 선거 감시 단체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선거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해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선거 시스템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물리적 접근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감시단의 참여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째, 선거 장비가 중국계 기업과 연계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확인된 바 없다. 한국의 선거 장비는 국내에서 개발·관리되며, 외국 기업과의 연계 사실이 없다. 선관위는 모든 장비가 철저한 검증과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장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특정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외국 자금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관위의 감시와 검증을 통해 이러한 시도가 차단되고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음모론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당국은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식 기관의 검증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만큼,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