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농업, 물류, 에너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가 특정 국가를 넘어 외국산 전체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부품 공급망과 기술 협력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그동안 드론 제조와 부품 분야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미 간 기술·무역 갈등이 통신, 반도체에 이어 저공경제와 무인 시스템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