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국무원이 고체폐기물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산업·도시·농림 분야 전반에서 재생자원 활용을 끌어올려 녹색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신호가 분명히 제시됐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고체폐기물 종합관리 행동계획’을 인쇄·배포하며 2030년까지 주요 재생자원의 연간 순환이용 규모를 5억1천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고체폐기물의 역사적 적치 문제와 불법 투기·처리 관행을 동시에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동계획에는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산업·건설·생활 전반에서 고체폐기물의 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량 고체폐기물의 연간 종합 이용량은 45억 톤까지 확대하고, 주요 재생자원의 순환 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체폐기물 종합관리 역량과 행정 집행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일반 산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량은 26억5천만 톤으로 2012년 대비 7억4천만 톤 늘어났다. 다만 배출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년 약 20억 톤에 달하는 대량 산업 고체폐기물이 여전히 적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 훼손과 농지·임야·초지 점유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산업, 도시, 농림 등 주요 배출 분야를 대상으로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발생 단계에서의 통제와 감량을 시작으로 수거·운송·보관의 표준화, 자원화 이용 수준 제고, 무해화 처리 능력 강화까지 전 단계별 관리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불법 투기와 처리 행위,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환경 위험, 건설 폐기물, 역사적 잔존 폐기물 적치장, 인산석고 등은 중점 정비 대상으로 포함됐다.

자원화 이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책임확대제도도 강화된다. 가전·전자제품, 자동차, 동력배터리 생산기업의 회수·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고, 중고 거래 관리 제도 정비와 ‘인터넷+중고’ 모델 확산, 재제조 산업 육성이 병행된다. 고체폐기물 무수입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우량 재생자원의 활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재생 소재 활용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생 소재 표준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 소재 및 제품의 탄소 발자국 인증을 연구·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재생 소재 사용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 녹색조달 범위에 재생 소재와 제품을 포함시키고, 재생 소재 적용 상황에 대한 정보화 추적 관리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자원화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설명한다. 2024년 기준 대량 산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률은 59%에 달했고, 원생 자원 대체율은 50%를 넘어섰다. 같은 해 재생 구리와 재생 알루미늄의 국내 원료 공급 비중은 각각 58.4%, 84.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