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당국이 디지털 자산 영역 전반을 다시 묶는 고강도 관리 조치를 내놨다.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발행, 유통, 기술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규제 틀이 문서로 구체화됐다.

10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Renmin Yinhang)에 따르면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는 ‘가상화폐 리스크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 행위 범주에 포함했다. 통지문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국 내에서 이와 연계된 발행·거래·중개 서비스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통화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시했다.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중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설립된 계열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통제 기조도 문서에 담겼다. 성급 지방정부는 기존 채굴 프로젝트를 전수 점검해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채굴 사업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채굴 장비 제조업체의 중국 내 판매와 기술 서비스 역시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통지는 가상화폐 발행 주체, 거래 구조, 기술 인프라, 해외 연계 사업까지 포괄하는 관리 틀을 제도 문서 형태로 재정리한 것이다. 통지에는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모니터링, 단속,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