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염병 확산 방지 '국경 위생 검역법' 첫 개정

[thegmnews] 중국 정부가 국경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위생 검역법’을 개정했다. 이 법률의 개청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중국인민정부에 따르며 전날 오전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정된 '국경 위생 검역법(이하 검역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검역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경을 통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 통일된 계획을 세웠으며 법률적 레드라인을 통해 국경 방어선을 지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된 검역법은 국경출입관리소에서 취하는 위생검역 조치 중 전염병 범위를 명확히 명시했다. 이 중에는 전염병 검역 모니터링 및 출입관리소에서 위생검역 조치가 필요한 다른 신규 전염병, 원인 불명의 돌발성 전염병도 넣었다. 아울러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해 관세청의 국경 위생검역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의 합법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현행의 국경 위생 검역법은 전염병의 국경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데

• 김대명 기자
• 2024-06-2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