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질문 몇 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언급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만큼, 발언의 맥락과 방향성은 위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와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초점 흐리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책임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은 채, 중국의 대응 강도만을 문제 삼는 ‘역전된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전도이자, 도발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본 내 극우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언제나 ‘국가 생존’이라는 허구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만주 침략의 명분도, 태평양전쟁 돌입의 명분도 모두 동일한 논리였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 오래된 도식의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문제를 외부 세력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도발을 ‘표현상의 문제’ 정도로 다루는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가리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의 노선 이동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질서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중국의 반응이 아니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이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지역 주요 국가들이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원칙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뒤흔드는 언행을 일본이 스스로 거듭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장은 일본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본질에 대한 국제적 주목이 흐려지는 순간,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는 세력만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