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국경절 연휴(1~8일)를 맞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관광·유통업계가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범죄, 감염병, 사회 혼란을 연결하는 반중 정서성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중국 외교부와 국내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후 전자여행허가(K-ETA)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 접속에 일시 문제가 생기자, 일부 보수단체는 “중국인 범죄자 3천만명이 체류지도 안 적고 들어온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중국인 관광객은 K-ETA 대상이 아니며,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 사전 명단·여권·체류지가 이미 등록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여행사 단체객만 해당하며, 불법체류 전력자는 제외된다. 여행사에 대해서도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관리가 뒤따른다. 기존 5%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이탈에 대한 여행사 책임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참의원 의원 이시하라 세키헤이(石平, Shí Píng)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그는 그동안 대만,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행위가 중일 간 체결된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제재 범위에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 동산·부동산과 각종 재산의 전면 동결,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그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시하라와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가 동시에 시행된다. 외교부는 이 조치가 8일부터 즉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주미대사관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2년간 미 국방부 자금이 중국 대학과 방위산업 관련 기관에 흘러들어가 중국의 군사적 이득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 같은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까지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며 과학 연구 협력이 군사적 전용으로 이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미·중 과학기술 교류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린젠(林剑, 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중미 과학협력협정 연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보고서가 정상적 학술·연구 교류까지 군사 문제로 몰아가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뤼샹(吕祥, Lü Xiang)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산업 역량을 폄하하고 미국 기술 의존으로만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매도하는 억지"라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전형적인 대중국 공격 전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편협하고 악의적이며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여러 나라 학자들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와 시사군도(西沙群岛, Xisha Qun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분명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료가 다수 공개됐다. 2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우지루 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은 각국의 영토 주권 존중이라며,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회복은 이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중국 내외의 역사 문헌, 지도, 외국 아카이브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주요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난사군도 회복이 전후 국제법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쓰촨(四川, Sichuan)성 장유(江油, Jiangyou)에서 14세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폭행당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공안당국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허위정보 유포자 2명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류(15세), 류(13세), 펑(14세) 세 명의 여학생이 라이(14세)와 갈등 끝에 빈 건물 안으로 유인해 욕설과 협박,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이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2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두피와 무릎 등에 복수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상으로 분류됐다. 사건 발생 후 관련 부처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신속히 상황 수습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 3명에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류와 펑은 미성년 범죄예방법에 따라 교정학교에 입소하게 된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경고 조치되었으며, 보호자들에겐 감독 책임 강화를 명령했다. 이 사건과 맞물려 SNS에는 “가해자 부모가 공안 간부”, “가해자의 어머니가 1급 경찰”이라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먀오양(绵阳, Mi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해군의 신형 잠수함 구조함이 일본 대마도 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는 일본 측 발표에 대해, 중국은 이는 정당한 원양 훈련이며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전날 자국 해상자위대가 중국 해군의 신형 잠수함 구조함이 북동 방향으로 대마도 해협을 항해해 동해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해당 구조함의 대마도 해협 통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날 052D형 구축함 2척과 903형 종합보급함 1척도 같은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발표를 내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 왕윈페이(王云飞, Wang Yunfei)는 “이 항해가 사실이라면 해난 구조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쥔서(张军社, Zhang Junshe) 해군 전문가는 “잠수함 구조함은 해상 사고에 대비해 운용되는 선박으로, 이번 통과도 통상적인 훈련의 범주”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장샤오강(张晓刚, Zhang Xiaogang) 대령도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의 관련 해역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하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환경과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의 범위”라며 외부 간섭을 일축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子昆, Guo Zakun)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룽창포강(雅鲁藏布江, Yarlung Zangbo)의 수력개발은 청정에너지 확대, 현지 민생 개선, 기후 대응이라는 중국의 합법적 발전권 행사”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얄룽창포강은 중국 티베트(시짱, 西藏) 지역에서 발원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총 3,000km 길이의 국제 하천이다. 중국명 야룽창포강, 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으로도 불리며, 이번에 중국이 착공한 발전소는 그 하류 구간에 위치해 있다.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지난 19일 티베트 린즈(林芝, Linzhi)시에서 공식 착공식을 열고 본격화됐다. 총 1조2,000억 위안(약 232조원)을 투입해 야룽창포강 일대에 5기의 폭포식 발전소를 건설하며, 완공 시 연간 3,000억㎾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는 현재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필리핀 외교부의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 9주년 성명과 외교장관 연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무효인 종이조각일 뿐”이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근거한 어떤 주장이나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국제법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필리핀이 중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 합의를 깬 행위이며, 이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명시된 '직접 당사국 간 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 준수 의무 역시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6년 이미 해양 경계와 관련한 사안을 강제 중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당사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필리핀이 이를 무시한 채 중재를 강행한 것은 협약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재판부가 권한을 넘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 내용 자체도 사실관계에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주피지 중국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사관은 피지 총리 발언을 과장·왜곡한 호주 언론을 겨냥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내러티브”라고 밝혔다. 4일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호주 언론들은 최근 피지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Sitiveni Rabuka)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중국 군사기지 가능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환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부각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해당 발언이 중국의 실제 의도와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라부카 총리 본인도 중국이 군사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중국은 단 한 번도 남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고, 현지 주권을 침해하거나 군사협정을 강요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활동은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에 집중돼 있으며, 군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한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피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스위스 정보당국이 중국을 간첩 활동의 주체로 지목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단호히 반박하며 외교적 공세에 나섰다. 스위스의 근거 없는 비난은 양국의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대해 “중국발 간첩 위협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라며 “중국은 오히려 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발전과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책임 있는 대국”이라며 “이념 대결을 조장하고, 의도적으로 중국을 폄하하는 행동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모든 형태의 간첩 활동을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중국을 모독하는 언행은 국제 협력에 해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위스 FIS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위스 내 간첩 위협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그 주요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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