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을 겨냥한 301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은 이를 국제 규범을 흔드는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1일 ‘산업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생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제 경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으며 각국 산업이 자국 내 수요만을 충족하는 구조라면 국제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한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으로 규정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산업 구조를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기구 역시 과거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생태환경법전을 통과시키며 탄소배출 총량·강도 이중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AI칩 기업 캄브리콘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고 오픈클로 확산으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속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신호]AI입법 추진과 부동산 행정 개혁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입법과 부동산 행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3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과정에서 열린 ‘부장통로’에서 여러 부처 장관들이 경제와 민생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허룽(贺荣, He Rong) 중국 사법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춘 법률 체계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관즈어우(关志鸥, Guan Zhiyu) 자연자원부 장관은 부동산 등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행정 처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룬추(黄润秋, Huang Runqiu) 생태환경부 장관은 환경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전환]생태환경법전 통과와 탄소관리 강화 중국이 생태환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동 전쟁으로 흔들리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국제기구가 사상 최대 규모의 비상 석유를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두 문장으로 보면 정책은 공급 안정 신호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1일 32개 회원국이 총 4억 배럴 규모의 전략석유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풀었던 1억8200만 배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1974년 IEA 창설 이후 여섯 번째 긴급 방출 조치다. IEA 회원국들은 현재 공공 비축유 약 12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통제를 받는 민간 비축유까지 합하면 약 18억 배럴 규모의 비상 자원이 존재한다. 회원국들은 최소 90일치 순수입량에 해당하는 비축유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장은 방출 계획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IEA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3달러 하락했지만 곧바로 반등했다. 1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