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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목)

[칼럼]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로 한중 경제협력의 새 시대 열어야

정치적 긴장을 넘어, 실질적 산업 파트너십 회복이 국익이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했다.

 

국민들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실용을 선택했고, 변화보다는 안정과 회복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을 훌쩍 넘는 득표로 승리하며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게 됐다.

 

국내 정치 지형 변화 못지않게, 이번 선거 결과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실용적 외교와 경제 중심의 양국 협력”을 강조해왔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 역시 이를 주목하며 향후 한중 간 긴장 완화 및 협력 복원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당선 직후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한중 경제관계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기대를 나타냈다.

 

CCTV는 “한중 간의 경제 파트너십은 여전히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탈정치화된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대표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李在明当选总统)’이라는 키워드가 3일 오후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올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대통령”, “드디어 윤석열의 대결 외교에서 벗어나는가”라는 댓글이 수천 건 이상 달리며, 한국의 새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교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복원이다.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였지만, 정치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지난 수년간 교역과 투자의 규모가 급격히 위축됐다.

 

2021년 3,140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 규모는 2024년 2,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품목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전략을 강화하며 ‘탈한국화’를 추진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 살아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전방위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以旧换新, 구형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을 본격화하며 자동차, 가전, 디지털 기기, 전기자전거 등 5대 품목 중심으로 신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정책을 통해 올해 5월까지 이미 1조1천억 위안 규모의 소비가 유도됐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전략적 기회를 의미한다.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이 정책에 맞춰 중고 기기 회수와 신제품 마케팅을 결합한 ‘현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한다면, 중국 내 수요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중국 산둥(山东),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 주요 성정부는 한국과의 스마트시티, 그린산업, 바이오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의사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일정 수준 진척됐지만, 윤석열 정부 5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제 다시금 이 협상을 재개하고,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는 것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와 원화 간의 교차 결제 시범사업, 중국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인프라 공동 구축, 한중 스타트업 생태계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념보다는 이익, 대결보다는 균형, 단절보다는 연결을 선택해온 정치인이다.

 

그런 만큼 한중관계 역시 감정이나 외교적 명분이 아닌, 국민 경제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가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미래 경제전략의 핵심 축으로 포지셔닝한다면, 양국은 다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미국 일변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단지 과거로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단계의 실질적 통합과 진화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한중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이 열려 있는 시점이다.

 

그 창이 닫히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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