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일부 품목의 면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된 해당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301조 관련 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기존 유예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면제 조항 가운데 2024년 5월 추가된 164개 품목과, 2024년 9월 신규 포함된 14개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결정이 2023년 12월 이후 접수된 공개 의견 및 4년 주기 검토 절차에서 제기된 산업계 요청, 관련 자문위원회와 정부 내 301조 검토 기구의 권고를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발표를 통해 "공공 의견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중 관세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를 시행했으며, 앞선 세 차례는 25%, 마지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시진핑 총서기가 교육을 ‘국가 전략의 선결 조건’이자 ‘문명 전환의 근본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6월 1일 발간될 《치우스(求是, Qiushi)》 기고문을 통해, 중국식 교육강국 실현을 위한 2035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스》 제11호에 게재될 이 글은 교육을 ‘국가의 대계이자 당의 대계’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를 통한 고품질 발전 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교육을 민족 부흥의 토대이자 강국 건설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하고, 이를 총 8개 부문에서 구체화한다. 그가 제시한 8대 체계는 ▲사상 정치 교육 ▲기초 교육 ▲고등 교육 ▲직업 교육 ▲평생 교육 ▲과학기술 연계 ▲교원 양성 ▲국제 협력으로 구성된다. 각 체계는 독립적인 구조이면서도 상호 연계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시스템 개선을 넘어 국가 전반의 전략 역량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시진핑은 “중국이 건설할 교육강국은 단지 교육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주도력과 체제적 우위가 결합된 전략형 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민생·전략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두 배인 5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규제 강화 발언까지 더해지며,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을 비롯한 중국 내 생산 기지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31일 백악관은 “미국산 철강 산업을 외국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되는 기존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인 철강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안보”라며 이번 결정을 정당화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3월 12일 이를 발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시장과 외교가는 이 조치를 단순한 보호무역 차원이 아니라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경제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으로, 미국 내 철강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철강업계는 수년간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경제협상이 관세 인하라는 상징적 타결을 이뤄낸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양국은 다시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31일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그리고 주미 중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합의를 지키지 않은 쪽은 미국”이라며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회담에서 미국과 90일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희토류 등 전략자원 수출 통제를 조정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했지만, 미국이 이후 자국 내에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협력의 전제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전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합의 내용 대부분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미국이 항공기 엔진, 반도체, 고성능 화학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겠는가”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 다수의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한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정치적 박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미중 인문교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를 “이념 편견과 국가안보를 명분 삼은 차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물’ 또는 ‘첨단기술·핵심 분야 전공자’로 분류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오 대변인은 “자유와 개방을 자처하는 미국이 특정 국가 학생에 대해 일방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엄정히 항의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유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미국의 행위는 국제적 신뢰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교육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미중 간 경제 및 외교적 신뢰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대중국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공급처이자 핵심 소비 시장”이라며, 상호 간 실질적 수요는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년 글로벌 무역·투자 촉진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China) 회장 마이클 하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중국 시장의 필수성을 재확인해주는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하트 회장은 “중국은 미국 제품의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결정적 연결고리”라며,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과 수요 확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내 기회를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위한 파트너로 중국을 다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宁, Mao Ning)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미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로, 양국 간 경제협력은 전적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며 “일방적 보호주의로는 공급망 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동아시아에 이어 중동까지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장하며 외교 전략에 새로운 전환을 시도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6월 9일부터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4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없이 중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4개국 국민은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방문, 교류, 경유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 시 3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 이어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소속 6개국 전체에 대해 무비자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다. 그 직후엔 한국과 유럽 8개국, 일본 등에도 같은 방침을 잇따라 적용하며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과의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해왔다. 최근엔 중남미 5개국까지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 일련의 개방 조치에 대해, 중국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서울에서 한국 정치 원로와 중국 외교대표가 나란히 마주 앉았다.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다이빙(戴兵, Dai Bing) 대사는 지난 20일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이빙 대사는 이 전 총리가 중한 관계 증진에 오랜 시간 헌신해온 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한국 정계의 원로로서 앞으로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성 전 총리는 양국이 인접한 이웃으로서 오랜 시간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외세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역사적 경험을 언급하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한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거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퇴임 이후에도 한중 민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회동에는 팡쿤(方坤, Fang Kun)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와 김용덕 한국한중교류협회 회장이 배석했다. 대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했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 다윈항 운영권과 일본 해역 활동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다윈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해당 항만의 장기 임차 계약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사모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항만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란차오(岚桥, Landbridge) 그룹의 계약은 상업적 거래로 성립된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국제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언론과 해상보안청이 제기한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EEZ 진입’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이며, 중국 측 선박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충노도(冲之鸟, Okinotor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동남아와 중동 주요국을 경제 파트너로 묶는 전략적 회담을 통해 미국의 고립 전략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외교부와 현지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중국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더 긴밀한 경제협력’과 ‘다자주의 공동 대응’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리창(李强, 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 회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시대가 요구한 응답”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아세안과 GCC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부터 열린 아세안-GCC 정상회의에 중국이 처음 공식 합류한 것으로, 중국은 경제와 외교에서 두 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구축한 셈이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아세안, GCC, 중국은 하나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GCC 6개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들 세 블록의 GDP는 25조 달러(약 3경3,30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