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철강 제품 수출 전반을 허가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산업과 통관 질서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를 내놨다. 수출 물량 급증으로 누적된 대외 마찰을 관리하는 동시에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을 병행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됐다. 1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 1월부터 비합금 선철과 합금 선철을 포함한 약 300개 철강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철강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중국의 1월부터 11월까지 철강 수출량은 1억 771만 톤에 이르며,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와 무역 압박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수출 단계에서 품목과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단을 조정했다. 새 제도에 따라 철강 수출 기업은 수출 계약서와 함께 생산업체의 품질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 대상에는 원자재부터 반제품, 완제품까지 철강 산업 전반이 포함되며, 고에너지 소비 제품은 127개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통관 과정에서 서류 검증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철강 생산능력에 대한 공개를 금지했다. 또 유럽연합(EU)산 대형 배기량 엔진 장착 차량 수입관세 인상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철강 생산능력 추가 금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철강 생산능력 교체작업 중단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모든 지역에서는 새로운 철강 생산 능력 교체 계획에 대한 공개 발표 및 발표가 중단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철강 생산능력 교체 계획을 지속적으로 공표·발표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철강 생산능력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정보기술부는 관련 당사자와 협력해 철강 생산 능력 교체 조치에 대한 연구 및 개정을 가속화하고, 생산 능력 교체 정책 및 조치를 더욱 개선하고 개선하며, 발행 및 제안 전에 모든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과 제안을 광범위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산 대형 배기량 엔진 차량 수입 관세 인상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는 회의를 열고 대형 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한 업계, 전문가 및 학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단체, 연구기관, 자동차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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