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횐 기자 |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장기화된 침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전국적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1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당국은 “더 큰 강도”의 조치로 시장 반등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도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공급·신뢰 구조를 아우르는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이미 공급된 토지’와 ‘공사 중인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정책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금융, 세제, 거래, 보장 등 기초 제도의 유기적 재구성이 선결 과제"라며, "기존 체계의 해체가 아닌, 기반부터 다지는 방식으로 질서 있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지연구원(中指研究院) 정책연구총감 천원징(陈文静)은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를 ‘선립후파(先立后破)’로 해석했다. 현장판매제 확대 역시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재고 물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유휴 토지와 미판매 주택의 매입 및 보유가 점진적으로 이뤄져 왔다. 중지연구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발표된 ‘특별채를 활용한 토지 매입 계획’ 규모는 총 4,300억위안(약 85조2,0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채권 발행은 707억위안(약 14조 원)에 그쳤다. 이에 천원징은 “이번 전수조사 조치는 관련 매입 계획의 정확성과 속도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주요 키워드로 ‘좋은 집(好房子)’ 건설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개념을 도시정비정책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토지·재정·금융 등 다차원 지원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낡은 주택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되며, 정책 연계 하에 계획적으로 ‘좋은 집’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좋은 집’ 개념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됐고, 5월 1일부터는 국가 표준인 《주택건설 규범》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정책·법제·산업 세 영역이 ‘좋은 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기조가 단기 자극책보다는 공급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58안주커연구원(58安居客研究院)의 장보(张波) 원장은 “부동산 기업은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주거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이 재편될 것이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재정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