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미국 의회의 ‘대만 비차별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기구 내 차별금지 논의에 국가 주권 원칙을 앞세웠다. 중국은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닌 만큼 IMF 등 국제기구 가입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 비차별 법안’에 대해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국제기구 가입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고, 그 기구 내에서 경제 감시, 기술 협력, 인사 임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이 유엔을 포함한 주권국가 전용 기구에 참여할 법적·정치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 등을 위반하면서 대만 문제를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자,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대만독립' 분열 행위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실제로 집행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대만독립 고수 분자 처벌에 관한 사법 지침’은 지난 1년간 복수의 사건에 적용됐다. 첫 적용 사례는 저장(浙江, Zhejiang)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선고한 양즈위안(杨智渊) 사건이다. 양은 분열죄로 징역 9년과 정치권리 박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타이완 출판사 ‘구사서방(八旗文化)’ 편집장 리옌허(李延贺)에게 선동분열죄로 징역 3년형과 정치권리 박탈 1년, 개인 재산 5만 위안(약 97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사법 지침이 '대만독립' 극단세력에 대해 실제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은 대만의 사이버전 부대 소속 인물들을 실명 공개하고, 이들이 중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절취, 침투 활동을 벌였다고 지목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시도가 법 집행을 통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대만 분리주의 인사 션파오양(沈柏洋, Shen Pao-yang)의 가족이 운영하는 시쿤스인터내셔널(Sicuens International Co., Ltd.)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5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 주펑롄(朱凤莲, Zhu Fenglian) 대변인은 해당 기업이 중국 본토 기업들과 사업적 협력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다고 지적하며, 시쿤스가 앞으로 본토의 어떠한 기관, 기업, 개인과도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시쿤스의 대표가 션파오양의 부친 션투청(沈土成, Shen Tu-cheng)임을 강조하며, "완고한 '대만독립' 세력과 연결된 기업이 본토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션파오양과 함께 '대만독립' 활동을 전개해온 인물 차오싱청(曹兴诚, Robert Hsing-cheng Tsao)과 쿠마학원(Kuma Academy)을 대상으로 공식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쿠마학원은 대만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반중 사상을 퍼뜨리는 거점으로 지목돼 왔다. 션파오양은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한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 중국은 논평하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일부 국가와 조직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해협 군사 훈련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궈 대변인은 "일부 국가와 조직의 비난은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주권과 영토 완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오히려 지역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지역 평화와
[더지엠뉴스] 중국 국방부는 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국이 독립을 모색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라이칭더 당국은 해당 행동이 지역 안정과 국제 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일부 국가도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장샤오강은 이에 대해 "라이칭더 당국은 독립을 모색하며 도발을 지속해 양안 간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외세에 기대어 독립을 꾀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길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주변에서 실전형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대만 독립' 도발을 타격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또한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대만을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고 대만 주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국가가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면, 이는 지역 혼란을 초래하고 자신에게도 부담이
[더지엠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과 분열 활동에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21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청사에서 열린 정협 75주년 기념식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단결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네가지 자신감을 확실히 하고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정협의 뚜렷한 정치적 우세를 보다 충분히 발휘시키고 생동하고 활발하며 안정적이고 단결된 정치적 국면을 꾸준히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래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신시대 정세 임무를 적응하고 실천과 혁신의 기초에서 정협의 이론적 혁신을 추진했으며 꾸준히 규율성 인식을 깊이 있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 특유의 형식과 특유 우세이며 정치영역에서 당의 군중노선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신시대 새로운 행정에서 정협은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정치적 책임을 명기하며 당의 영도와 통일전선, 협상민주의 유기적인 결합을 견지하고 전문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21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매체들도 같은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많은 국가 정치인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촉구했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인민이 원하는 것이며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직)을 언급, “하나의 중국 원칙은 침해될 수 없고, '대만독립'이라는 분리주의 행위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독립’ 분리 세력이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강화되고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제사회의 기본 구도는 흔들릴 수 없다”면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추세는 거스를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도전하고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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