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통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며 양국 간 경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일부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강화 통지’ 중 제2조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 중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심사 제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4년 통지문은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미국 군수기관 또는 군사용 목적의 수출을 금지하고,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와 심사 절차를 도입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용으로 지정된 수요처로의 수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소재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晓荣, Zhang Xia
[더지엠뉴스]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정책을 시사했다. 원숭이 두창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인민은행, 추가 통화정책 조정 시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통화금융정책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통화정책 조정을 세 차례 실시했으며 향후 시행 강도를 높여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증분 정책을 추가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원료 ‘안티몬’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는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안티몬 및 기타 품목의 수출 통제 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안티몬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4년 9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원숭이 두창 ‘우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국제보건법에 규정된 최고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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