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미국산 특정 광섬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회피했다고 판정하고, 즉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최초의 반회피 조사 결과로, 현행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와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구제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3월 4일 한 중국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일부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회피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반회피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반회피 절차를 공식 개시한 첫 사례다. 상무부는 이미 7월 30일 ‘무역구제 조치 반회피 조사 규정(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적용에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 하이난(海南, Hainan) 자유무역항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섬 전역을 아우르는 독립 세관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치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개방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다.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면적인 세관 폐쇄 이후 하이난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관리 체계가 적용되며, 무관세 품목 비율은 기존 21%에서 74%로 크게 확대된다. 재정부 리아오민(廖岷) 부부장은 “세관 폐쇄 전과 비교할 때,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 수는 약 6,600개로 늘어나며, 이로써 무관세 범위가 약 53%포인트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대상도 기업뿐 아니라 기관, 비영리단체 등 하이난에 실수요가 있는 모든 조직으로 확대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0년 중국이 본격 추진한 개방형 경제 실험의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환은 그 성과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특히 세관 폐쇄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섬 전역을 하나의 단일 통관 지역으로 간주하는 고강도 조치다. 하지만 관광 및 비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확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18차 제재 조치에 일부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포함되자, 중국 상무부는 21일 이를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적 제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독자적인 제재를 강행하며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두 곳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시행된 일방적 제재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중국-EU 정상 간 합의에 어긋나며, 양측의 경제무역 관계와 금융 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를 향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U의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제, 사법,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캐나다 정부의 사형 집행 비판, 미국 하원의 중국 유학생 정보 요구 등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오닝은 OECD의 보고서와 관련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은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개방 정책을 유지하며,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이 마약 범죄를 이유로 캐나다 국적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중국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서 국적을 불문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며 "캐나다는 법치 정신을 존중하고 중국의 사법 주권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하원 ‘중국 특설 위원회’가 6개 주요 대학에 중국 유학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은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4분의 1을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