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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8 12:25
- 검찰, 내란죄 혐의로 체포… 정국 혼란 지속
[더지엠뉴스] 한국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시 30분경 자진 출두한 뒤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고 중국 매체 관찰자망이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사건에 깊이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긴급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해 논란을 빚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이번 계엄령 발동을 직접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5일 그의 사표를 수리하고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검찰 특별조사본부는 8일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계엄령 발표와 철회 과정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위를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그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증거 인멸과 공범 간 진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계엄 사건은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7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두 안건 모두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발표하며 14일 표결을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한국 최대의 리스크”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사안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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