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 Qiushi)는 16일자 제12호에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국가주석의 국가계획 관련 중요 발언을 모은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다. 해당 글은 2015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시진핑 주석이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을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신화통신(新华社, Xinhua)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해당 글에서 “중장기 계획을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 지도는 우리 당의 장기적 통치 방식 중 하나”라고 밝히며, 오랜 기간 축적된 계획경제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시 주석은 우선 “과학적 수립과 연속적 추진을 통한 5개년 계획 체계는 공산당의 핵심 통치 기제이자, 사회주의 체제의 뚜렷한 정치적 우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국 설립 이후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현재의 제14차 규획까지 국가 현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전략은 점차 성숙해졌고, 인식은 깊어졌으며, 실천도 풍부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은 단계적·분야별 추진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명확한 설계와 일관된 전략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인민의 공통된 열망을 정밀히 반영해야 한다”며, “시대성과 창조성을 갖춘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정책 설계는 단기와 중장을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며, 각 부문 간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좋은 발전 계획은 반드시 인민의 기대와 일치하고 민의를 존중해야 하며, 이는 곧 인민을 위한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요소다.

그는 “5개년 규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중의 목소리와 사회 각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민중의 참여, 기층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특히 향후 ‘15차 5개년 규획(十五五, Shiwu Wu)’에 대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목표 실현을 위해 각 부문별 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분야의 병목을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질적 성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각 지방은 지역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현실 기반의 계획안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