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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과잉생산’? “거짓! EU는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더지엠뉴스] 중국을 향해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명제이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유럽의 산업 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럽 내에서 나왔다. 중국 전문가인 호르스트 뢰첼 (Horst Löchel)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은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뢰첼 교수는 “중국에 비해 독일은 수출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면서 “이는 독일의 경제 발전이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잉생산’을 비판할 때 각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과잉생산’ 관련 비판은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제 무역의 기초는 가격과 품질의 비교 우위이고, 결국 어떠한 기업이나 소비자도 강요에 의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뢰첼 교수는 “전기차 등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하의 대응 방안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뢰첼 교수는 EU가 즉각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중국과 유럽 간에 공통된 가치관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EU는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는데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실은
    2024-06-10
  • [한중일 정상회의 13]“韓태도 변화 속내는? 美대선 의식과 경제 안정” 中 전문가
    [더지엠뉴스]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 대선 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한미 관계를 우려한 데다 경제적 안정의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엔 결국 향후 다가올 불확실성이 크다는 취지다. 27일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소 쒸쥐지앤 비상근연구원은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게재한 기고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이 3국 협력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었다면, 앞으로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지 않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쒸 연구원은 중일한 정상회담 순환 의장국인 한국의 ‘무관심’에서 ‘긍정’으로 태도 변환에 대해 △외교적 배치 △경제 체질의 안정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이 안정된 만큼 국가적 전략적 고려 사항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보수세력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긍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쒸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관계를 타개하고,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쒸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도 언급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경쟁 등 전략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체인 구조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여기다 미국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 중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쒸 연구원은 강조했다.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쒸 연구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외정책 재검토에 대한 국내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쒸 연구원은 “동아시아 핵심 경제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2022년 무역 규모가 77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런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3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 재개는 외교적,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칼럼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9][칼럼]중일한 협력 메커니즘 재개...글로벌 미래를 위한 동력
    [더지엠뉴스] 1999년,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 강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손을 잡았다. 3국 지도자들은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중일한) 시스템 안에서 협력을 공식화하며 세 나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 협력 기구를 발족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설 기구를 갖춘 완전한 협력 체제로, 지도자회의를 중심으로 장관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70개 이상 실무자급 메커니즘을 가동한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 나라 협력은 계속 전진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중일한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3국 경제총량은 세계 경제의 25%를, 3국 간 무역액은 전세계의 20%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영향과 외부 세력의 방해 등으로 4년간 멈춰섰지만 올해 중일한 협력 25주년을 맞아 3국 지도자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는 낭보가 전해지며 다시 재개될 것임을 알렸다. 이는 3국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켜 경제발전의 ‘아시아 위풍’을 불러일으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번영과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역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위한 모본 중국은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 재개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노력 방향을 강조했다. 첫째, 동아시아 협력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3국 협력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하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 협력 진영의 분열을 배척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핫 이슈를 해결하는 ‘감압 밸브’가 되어야 한다. 중점은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 재개 여건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 가지 목표는 3국의 공동 이익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주변국,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화적 발전 요구에도 부합한다.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확산 효과와 경제 회복의 견인 역할 중일한 협력은 그 자체로 3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10+3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의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 세 나라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력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합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서 발표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中日韓合作未來十年展望)>에서 3국 지도자들은 “주요 20개국(G20) 체제 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중일한 3국은 모두 G20의 일원으로 각각 세계 2위, 4위, 14위(2023년 기준)의 주요 경제체로서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추진자이자 수혜자로서 현재 세 나라 협력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 복잡다단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중국의 역할을 통해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대등한 대화와 협상으로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확대되는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3국의 협력이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중일한+X’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다른 나라와 협력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의 격차를 해소해 공동 발전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세계 경제 여론은 아시아가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미래 동력이 아시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총 소비가 전세계 소비의 26%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신흥경제체는 자국 생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일한 협력은 ‘아시아 세기’의 새 지평을 열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글로벌 경제는 더욱 활력 넘치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3국 협력의 방향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연결된 중일한 3국의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 문화 교류의 허브이자 민간 우호 왕래의 모범이 될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과 교육 협력, 인문과학 교류 등을 통한 문화 예술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이다.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운영 아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보호, 천연 에너지 등 세기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며 지구촌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 억제, 글로벌 대테러 대응,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협력의 여지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중일한 협력은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양한 역경 속에서도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일한 3국의 실질적인 협력은 지속돼 왔다. ‘협력 강화’는 여전히 3국 공통의 요구이자 주류 목소리며, 3국 협력이 정상 궤도에 올라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를 품는 이유다. 물론 세 나라 사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3국 협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심각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3국 협력 메커니즘은 ‘우호적으로 협상하며 이견은 잠시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자’는 해결 원칙도 제시했다. 현재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의 재개와 발전이 시급하다. 중일한 협력 재개 초기에는 우호협상과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보류), 순서점진(循序漸進, 점차적으로 심화시킨다)의 운영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국 협력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한다), 소보쾌진(小步快進, 작은 보폭으로 신속하게 전진한다)의 접근 방식으로 중일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조속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큰 것부터 착안하고 3국은 먼저 목표를 정하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이며 호혜적이고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FTA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착수하며 3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필요로 하는 협력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일한 3국의 현실로 출발하여 향후 세 나라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장비 제조 및 새로운 유망 업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중일한 3국 지방정부 간 협력과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적극 활용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융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 건설, 크로스보더 교통 및 물류, 관광 협력, 크로스보더 양로 및 의료 협력, 재해 예방 및 절대 빈곤 퇴치 협력, 농·어업 및 북극 영역 협력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대학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교수
    • 칼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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