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중국-인터뷰] 미국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한 관계 구축해야

  [더지엠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 및 새로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중·미 관계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과 이웃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중국>은 푸젠(福建)성 소재 화교(華僑) 대학의 황르한(黃日涵) 국제관계학원 교수에게 향후 중·미 관계 발전 추세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월간 <중국>: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집권 이후 중·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우선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여전히 본인 위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기용한 마코 루비오(Marco Antonio Rubio) 같은 인물은 대(對) 중국 매파 성향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변 인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릴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일단 형성되면 바뀌기 어렵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비즈니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많이 언급했다. 앞으로 그가 내놓을 정책들도 이 책에 담긴 내용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국 정책은 그의 결정 스타일에 기반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임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중동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중국 관련 문제들을 살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중·미 관계는 트럼프 1기 때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트럼프로 인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이전의 일부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화는 대항보다 낫다. 교류를 확대해야 중·미 양국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해야만 전쟁 위협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돼야만 한다. 물론 중요한 점은 미국 측이 중국과 협력해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협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협력하면 양측 모두 이익이지만, 다투면 양측 모두 손해다. 미국이 대항을 선택해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중·미 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월간 <중국>: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다. 트럼프 취임이 한국과 조선반도(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미국은 두 가지로 세계를 통치한다. 하나는 미국이 가진 강력한 (경제·군사적)실력이다. 다른 하나는 동맹 관계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체제파(anti-establishment) 대통령이다. 그는 첫 번째 임기에서 유럽, 일본, 한국과 거리를 뒀다. 이런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훨씬 중요시한다. ‘미국 우선’이나 ‘미국을 더 위대하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인의 이익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역할에 집중하려 하지 세계의 대통령을 자처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일반적 미국 대통령들의 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도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경제 효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경제 전략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조선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첫 임기 동안 조선반도 문제, 특히 북을 매우 중시했다.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갖고 북을 방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두 번째 임기에도 조선반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선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월간 <중국>: 중·미 마찰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미 마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중·미 간 승패가 갈릴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대중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은 우주항공 기술 같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거뒀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력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세계 선진 수준과는 격차가 있지만 내가 접촉한 칩 연구 분야 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미래는 낙관적이고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월간 <중국>: 트럼프의 취임은 중·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한 관계의 발전 공간은 무엇이 있는가? 황르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됐든 한·미 동맹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누가 정권을 잡든 중·한 우호 분위기 역시 변해서는 안 된다. <순풍 산부인과>에서 <별에서 온 그대>까지, 중국 젊은이들은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됐다. 예전에 나는 한국 여행을 자주 했고 많은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희망했다. 중·한 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울 명동의 한 삼계탕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 손님들로 늘 북적거렸다. 그러나 중·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매장은 매우 한산해졌다. 이는 중·한 관계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단면이다. 사실 중국과 한국 사이는 중대한 직접적 이익 충돌이나 갈등은 적고 오히려 발굴할 만한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중국은 한국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장자제(張家界)와 상하이(上海)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나도 여행을 위해 한국 비자를 신청했고,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관광 교류 외에도 양국은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 어찌 됐든, 중·한 관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한 관계는 굴곡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중·한 관계를 한층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 | 월간 <중국> 가오롄단(高蓮丹)

• [칼럼]미국의 대중 관세,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다

  [더지엠뉴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호무역을 표방하며 부과된 높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무역 갈등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의 관세 장벽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 비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경제의 신뢰도 약화 등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협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점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관세라는 대립의 도구 대신, 협력이라는 해결의 열쇠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칼럼]미국의 중국 PNTR 지위 철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응

  [더지엠뉴스]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PNTR(영구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중 무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PNTR 지위가 없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쿠바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PNTR 철회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평균 6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PNTR 철회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 구조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또한, 광저우 교역회, 상하이 수입박람회 등 무역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교역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제 순환을 촉진하는 이중 순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PNTR 철회가 중국 경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경험을 통해 전략적 대응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무역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PNTR 철회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국제 규범을 거스르고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무역 체계의 혼란과 함께 양국 간 새로운 형태의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신간]베이징 특파원이 목격한 리얼 차이나! 《10년 후 중국! 차이나 키워드》

  《10년 후 중국! 차이나 키워드》는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된 저자가 급변하는 중국 현장을 밀착 취재하며 목격한 ‘진짜’ 중국에 대해 풀어낸 책이다. 중국은 가파른 성장으로 세계 패권을 양분하는 존재가 되었다. 중국에 대해 ‘안다’는 것은 결국 세계정세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저자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환경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에 주목한다. AI와 같은 스마트 산업은 앞으로 전 세계의 주요 먹거리가 될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도 앞서 크게 좁힌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는 주요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을 논할 때 중국의 공산당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저자가 취재한 중국의 공산당의 실제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실리를 좇아왔는지 알아본다. 또한, 중국의 문화산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저자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며 이모저모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힘은 나날이 커져 그 위세는 이미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정세의 내핵에 중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의 운명을 향해 거친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을 밀착 취재하며 온몸으로 중국의 성장을 목격해 온 저자가 제시하는 중국의 실상을 통해 풍랑에 맞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문 속으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14쪽) 흥미로운 것은 늘 차이나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은 뒤 위안화 자산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항상 이익을 챙겨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23쪽) 알리(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면서 우리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기업이 부엌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가 됐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3인방은 이미 쿠팡 활성 고객 수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중국 플랫폼의 약진에 놀란 우리 당국이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들린다.(55쪽)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 전략은 또다시 중국 인민의 내부 단결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의 ‘항미 의식’이 고취되고 내부 통합도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안으로는 국론을 모으면서공산당 지상 목표인 영구집권의 기반을 굳혀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체제 공고화 측면에선 뜻밖의 실리를 얻고 있다.(88쪽) 시진핑 주석은 틈만 나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국 고유의 선진 강국 모델인 ‘중국식 현대화’ 및 신성장 메커니즘 고질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탈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둔 듯 부쩍 독자노선을 강조한다.(156쪽)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며 민영 기업과 부자들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하고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고 있다.(202쪽) Ⅰ 쇠퇴 vs 부흥, 기로에 선 디지털중국 낯선 세상, 10년 후 중국 전쟁하면서 실리 챙기는 미중 중관촌 나온 신기술, 도심서 종횡무진 ‘양탄일성’ 기적 재현, 반도체 포위망 돌파 자동차 후발국, 세계 전기차 혁명 견인 쿠팡 잡는 알리, 스마트물류와 이커머스 전쟁 점심도 휴식도 없는 AI 직원 작업장에 쫙~ ‘땡큐 아메리카’ 미국이 쏘아 올린 화웨이 기술 굴기 자강불식, ‘R&D로 G1 간다’ Ⅱ 왜 강한가, 공산당을 만나다 콘크리트 같은 14억의 신앙 핵폭탄급 비장의 무기, 섬뜩한 역사 기억 초고속철 푸싱호로 갈아탄 중국 홍색로드에서 만난 2050년 공산당 신시대 혁명구호, 미국 제치고 슈퍼강국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오직 공산당의 실리만… 반부패 마오쩌둥 초심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교훈 Ⅲ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의 허와 실 세상을 압도하는 구호 ‘중화 위대한 부흥’ 중국몽 잉태한 량자허, 신시대 조타수 시진핑 중미 패권 경쟁 시대, 전쟁과 평화의 패러독스 ‘우리가 바로 길’ 너울대는 패권 야심 공맹을 스승으로, 포식성 강한 공산당 세기적 실험, 공산당으로 미국 같은 나라를… 번영 속에 증폭되는 불균형의 고민 시장경제 부작용, 국가개조 대전환 수술 영구집권 노린 심모원계, 공동부유 잰걸음 Ⅳ 니하오 차이나! 길에서 만난 중국 중국 번영의 젖줄, 장강 황금수로 장강 변 도시들, 인문 마케팅으로 부자 꿈 3천 킬로미터 물길, 균형 개발로 원형 보존 댐 건설엔 상실의 아픔도, 영화 속 산샤의 추억 정치 1번지 인민대회당을 장식한 당송시(唐宋詩) 영화 ‘장안삼만리’의 시선 이백의 풍류 인문 중국 선전장, 황학루의 당송시 3백선 미주(美酒)의 전설, 세상을 삼키려 한 주당들 천년 명주 전설의 카피, 두목의 고시 청명 황제 酒 마오타이, 알고 보면 새빨간 혁명의 술 데탕트의 술 대만 금문고량주, 양안 평화 건배주 젊고 깔끔한 백주, 한국과 친한 강소백 Ⅴ 감춰진 속살, 베이징 오리지널(何以北京) 홍등롱 아래 메이퇀 쌩쌩, 후통 달구는 신경제 도심 속 은밀한 인문 보고, 수천억 원짜리 후통 사합원 중남해 지척에 성당, 바이블 든 유물론자들 경제 굴기 발판으로 인문대국 포효 미쉐린에 등판하는 중국 자장면집들 온고지신(溫故知新) 마케팅, 전통으로 밸류 창출 시간의 유골, 장성에 숨은 영토 야욕 ■저자_최헌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서 태어났다. 간성초등학교와 고성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중국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베이징대학에서 진수생 과정으로 경제와 어학을 연수했다. 2019년 말 뉴스핌 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돼 근 4년 동안 중국 신기술 신경제 현장과 공산당 홍색 루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중국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우한 코로나19 발생지(2020년),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2022년),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연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코로나 후 정상화된 2023년 양회(정기 국회)를 모두 행사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뉴스핌통신사 특파원 이전인 2005~2009년 헤럴드경제 특파원으로 5년여간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격동하는 현대 중국을 탐사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뉴스핌 통신사 중국본부 본부장 겸 중국 전문기자로 재직 중이다.

• 중국 ‘과잉생산’? “거짓! EU는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더지엠뉴스] 중국을 향해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명제이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유럽의 산업 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럽 내에서 나왔다. 중국 전문가인 호르스트 뢰첼 (Horst Löchel)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은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뢰첼 교수는 “중국에 비해 독일은 수출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면서 “이는 독일의 경제 발전이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잉생산’을 비판할 때 각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과잉생산’ 관련 비판은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제 무역의 기초는 가격과 품질의 비교 우위이고, 결국 어떠한 기업이나 소비자도 강요에 의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뢰첼 교수는 “전기차 등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하의 대응 방안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뢰첼 교수는 EU가 즉각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중국과 유럽 간에 공통된 가치관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EU는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는데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중일 정상회의 13]“韓태도 변화 속내는? 美대선 의식과 경제 안정” 中 전문가

  [더지엠뉴스]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 대선 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한미 관계를 우려한 데다 경제적 안정의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엔 결국 향후 다가올 불확실성이 크다는 취지다. 27일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소 쒸쥐지앤 비상근연구원은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게재한 기고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이 3국 협력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었다면, 앞으로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지 않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쒸 연구원은 중일한 정상회담 순환 의장국인 한국의 ‘무관심’에서 ‘긍정’으로 태도 변환에 대해 △외교적 배치 △경제 체질의 안정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이 안정된 만큼 국가적 전략적 고려 사항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보수세력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긍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쒸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관계를 타개하고,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쒸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도 언급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경쟁 등 전략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체인 구조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여기다 미국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 중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쒸 연구원은 강조했다.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쒸 연구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외정책 재검토에 대한 국내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쒸 연구원은 “동아시아 핵심 경제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2022년 무역 규모가 77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런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3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 재개는 외교적,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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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중국-인터뷰] 미국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중한 관계 구축해야

  [더지엠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 및 새로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중·미 관계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과 이웃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중국>은 푸젠(福建)성 소재 화교(華僑) 대학의 황르한(黃日涵) 국제관계학원 교수에게 향후 중·미 관계 발전 추세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월간 <중국>: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집권 이후 중·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우선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여전히 본인 위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기용한 마코 루비오(Marco Antonio Rubio) 같은 인물은 대(對) 중국 매파 성향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변 인물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릴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일단 형성되면 바뀌기 어렵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트럼프는 비즈니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많이 언급했다. 앞으로 그가 내놓을 정책들도 이 책에 담긴 내용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국 정책은 그의 결정 스타일에 기반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임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중동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중국 관련 문제들을 살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중·미 관계는 트럼프 1기 때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트럼프로 인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이전의 일부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당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화는 대항보다 낫다. 교류를 확대해야 중·미 양국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해야만 전쟁 위협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중·미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돼야만 한다. 물론 중요한 점은 미국 측이 중국과 협력해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협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협력하면 양측 모두 이익이지만, 다투면 양측 모두 손해다. 미국이 대항을 선택해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중·미 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월간 <중국>: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다. 트럼프 취임이 한국과 조선반도(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미국은 두 가지로 세계를 통치한다. 하나는 미국이 가진 강력한 (경제·군사적)실력이다. 다른 하나는 동맹 관계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체제파(anti-establishment) 대통령이다. 그는 첫 번째 임기에서 유럽, 일본, 한국과 거리를 뒀다. 이런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훨씬 중요시한다. ‘미국 우선’이나 ‘미국을 더 위대하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인의 이익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역할에 집중하려 하지 세계의 대통령을 자처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일반적 미국 대통령들의 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도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경제 효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경제 전략에 우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조선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첫 임기 동안 조선반도 문제, 특히 북을 매우 중시했다. 김정은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갖고 북을 방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두 번째 임기에도 조선반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선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월간 <중국>: 중·미 마찰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미 마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황르한: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중·미 간 승패가 갈릴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대중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은 우주항공 기술 같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거뒀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력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세계 선진 수준과는 격차가 있지만 내가 접촉한 칩 연구 분야 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미래는 낙관적이고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월간 <중국>: 트럼프의 취임은 중·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한 관계의 발전 공간은 무엇이 있는가? 황르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됐든 한·미 동맹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누가 정권을 잡든 중·한 우호 분위기 역시 변해서는 안 된다. <순풍 산부인과>에서 <별에서 온 그대>까지, 중국 젊은이들은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됐다. 예전에 나는 한국 여행을 자주 했고 많은 중국인이 한국 여행을 희망했다. 중·한 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울 명동의 한 삼계탕 매장은 (중국인 관광객) 손님들로 늘 북적거렸다. 그러나 중·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매장은 매우 한산해졌다. 이는 중·한 관계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단면이다. 사실 중국과 한국 사이는 중대한 직접적 이익 충돌이나 갈등은 적고 오히려 발굴할 만한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중국은 한국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장자제(張家界)와 상하이(上海)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나도 여행을 위해 한국 비자를 신청했고,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관광 교류 외에도 양국은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 어찌 됐든, 중·한 관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한 관계는 굴곡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중·한 관계를 한층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 | 월간 <중국> 가오롄단(高蓮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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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칼럼]미국의 대중 관세,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다

  [더지엠뉴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호무역을 표방하며 부과된 높은 관세는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무역 갈등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의 관세 장벽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 비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글로벌 경제의 신뢰도 약화 등 이 모든 결과는 결국 협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력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점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관세라는 대립의 도구 대신, 협력이라는 해결의 열쇠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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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칼럼]미국의 중국 PNTR 지위 철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대응

  [더지엠뉴스]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의 PNTR(영구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중 무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중국 상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PNTR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PNTR 지위가 없는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쿠바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PNTR 철회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관세는 평균 6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무역 관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PNTR 철회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 구조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또한, 광저우 교역회, 상하이 수입박람회 등 무역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교역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제 순환을 촉진하는 이중 순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PNTR 철회가 중국 경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경험을 통해 전략적 대응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무역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PNTR 철회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국제 규범을 거스르고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무역 체계의 혼란과 함께 양국 간 새로운 형태의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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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신간]베이징 특파원이 목격한 리얼 차이나! 《10년 후 중국! 차이나 키워드》

  《10년 후 중국! 차이나 키워드》는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된 저자가 급변하는 중국 현장을 밀착 취재하며 목격한 ‘진짜’ 중국에 대해 풀어낸 책이다. 중국은 가파른 성장으로 세계 패권을 양분하는 존재가 되었다. 중국에 대해 ‘안다’는 것은 결국 세계정세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저자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환경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에 주목한다. AI와 같은 스마트 산업은 앞으로 전 세계의 주요 먹거리가 될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도 앞서 크게 좁힌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 투자는 주요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을 논할 때 중국의 공산당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저자가 취재한 중국의 공산당의 실제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실리를 좇아왔는지 알아본다. 또한, 중국의 문화산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저자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며 이모저모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힘은 나날이 커져 그 위세는 이미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정세의 내핵에 중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의 운명을 향해 거친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을 밀착 취재하며 온몸으로 중국의 성장을 목격해 온 저자가 제시하는 중국의 실상을 통해 풍랑에 맞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문 속으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14쪽) 흥미로운 것은 늘 차이나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은 뒤 위안화 자산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항상 이익을 챙겨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23쪽) 알리(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면서 우리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기업이 부엌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가 됐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3인방은 이미 쿠팡 활성 고객 수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중국 플랫폼의 약진에 놀란 우리 당국이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들린다.(55쪽) 현재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 전략은 또다시 중국 인민의 내부 단결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의 ‘항미 의식’이 고취되고 내부 통합도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안으로는 국론을 모으면서공산당 지상 목표인 영구집권의 기반을 굳혀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체제 공고화 측면에선 뜻밖의 실리를 얻고 있다.(88쪽) 시진핑 주석은 틈만 나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국 고유의 선진 강국 모델인 ‘중국식 현대화’ 및 신성장 메커니즘 고질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탈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둔 듯 부쩍 독자노선을 강조한다.(156쪽)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며 민영 기업과 부자들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하고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촉구하고 있다.(202쪽) Ⅰ 쇠퇴 vs 부흥, 기로에 선 디지털중국 낯선 세상, 10년 후 중국 전쟁하면서 실리 챙기는 미중 중관촌 나온 신기술, 도심서 종횡무진 ‘양탄일성’ 기적 재현, 반도체 포위망 돌파 자동차 후발국, 세계 전기차 혁명 견인 쿠팡 잡는 알리, 스마트물류와 이커머스 전쟁 점심도 휴식도 없는 AI 직원 작업장에 쫙~ ‘땡큐 아메리카’ 미국이 쏘아 올린 화웨이 기술 굴기 자강불식, ‘R&D로 G1 간다’ Ⅱ 왜 강한가, 공산당을 만나다 콘크리트 같은 14억의 신앙 핵폭탄급 비장의 무기, 섬뜩한 역사 기억 초고속철 푸싱호로 갈아탄 중국 홍색로드에서 만난 2050년 공산당 신시대 혁명구호, 미국 제치고 슈퍼강국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오직 공산당의 실리만… 반부패 마오쩌둥 초심 ‘진징간카오(进京赶考)’ 교훈 Ⅲ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의 허와 실 세상을 압도하는 구호 ‘중화 위대한 부흥’ 중국몽 잉태한 량자허, 신시대 조타수 시진핑 중미 패권 경쟁 시대, 전쟁과 평화의 패러독스 ‘우리가 바로 길’ 너울대는 패권 야심 공맹을 스승으로, 포식성 강한 공산당 세기적 실험, 공산당으로 미국 같은 나라를… 번영 속에 증폭되는 불균형의 고민 시장경제 부작용, 국가개조 대전환 수술 영구집권 노린 심모원계, 공동부유 잰걸음 Ⅳ 니하오 차이나! 길에서 만난 중국 중국 번영의 젖줄, 장강 황금수로 장강 변 도시들, 인문 마케팅으로 부자 꿈 3천 킬로미터 물길, 균형 개발로 원형 보존 댐 건설엔 상실의 아픔도, 영화 속 산샤의 추억 정치 1번지 인민대회당을 장식한 당송시(唐宋詩) 영화 ‘장안삼만리’의 시선 이백의 풍류 인문 중국 선전장, 황학루의 당송시 3백선 미주(美酒)의 전설, 세상을 삼키려 한 주당들 천년 명주 전설의 카피, 두목의 고시 청명 황제 酒 마오타이, 알고 보면 새빨간 혁명의 술 데탕트의 술 대만 금문고량주, 양안 평화 건배주 젊고 깔끔한 백주, 한국과 친한 강소백 Ⅴ 감춰진 속살, 베이징 오리지널(何以北京) 홍등롱 아래 메이퇀 쌩쌩, 후통 달구는 신경제 도심 속 은밀한 인문 보고, 수천억 원짜리 후통 사합원 중남해 지척에 성당, 바이블 든 유물론자들 경제 굴기 발판으로 인문대국 포효 미쉐린에 등판하는 중국 자장면집들 온고지신(溫故知新) 마케팅, 전통으로 밸류 창출 시간의 유골, 장성에 숨은 영토 야욕 ■저자_최헌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서 태어났다. 간성초등학교와 고성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중국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베이징대학에서 진수생 과정으로 경제와 어학을 연수했다. 2019년 말 뉴스핌 통신사 베이징 특파원으로 파견돼 근 4년 동안 중국 신기술 신경제 현장과 공산당 홍색 루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중국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우한 코로나19 발생지(2020년),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2022년),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연 공산당 20차 당대회(2022년), 코로나 후 정상화된 2023년 양회(정기 국회)를 모두 행사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뉴스핌통신사 특파원 이전인 2005~2009년 헤럴드경제 특파원으로 5년여간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격동하는 현대 중국을 탐사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뉴스핌 통신사 중국본부 본부장 겸 중국 전문기자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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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중국 ‘과잉생산’? “거짓! EU는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더지엠뉴스] 중국을 향해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명제이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유럽의 산업 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럽 내에서 나왔다. 중국 전문가인 호르스트 뢰첼 (Horst Löchel)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은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뢰첼 교수는 “중국에 비해 독일은 수출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면서 “이는 독일의 경제 발전이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잉생산’을 비판할 때 각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과잉생산’ 관련 비판은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제 무역의 기초는 가격과 품질의 비교 우위이고, 결국 어떠한 기업이나 소비자도 강요에 의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뢰첼 교수는 “전기차 등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하의 대응 방안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뢰첼 교수는 EU가 즉각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중국과 유럽 간에 공통된 가치관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EU는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는데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실은

  2024-06-10

• [한중일 정상회의 13]“韓태도 변화 속내는? 美대선 의식과 경제 안정” 中 전문가

  [더지엠뉴스]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 대선 후 변화 가능성이 있는 한미 관계를 우려한 데다 경제적 안정의 찾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악화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엔 결국 향후 다가올 불확실성이 크다는 취지다. 27일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소 쒸쥐지앤 비상근연구원은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게재한 기고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이 3국 협력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시동을 걸었다면, 앞으로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후진하지 않고,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쒸 연구원은 중일한 정상회담 순환 의장국인 한국의 ‘무관심’에서 ‘긍정’으로 태도 변환에 대해 △외교적 배치 △경제 체질의 안정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이 안정된 만큼 국가적 전략적 고려 사항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보수세력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를 긍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쒸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관계를 타개하고,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쒸 연구원은 경제적 관점도 언급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경쟁 등 전략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체인 구조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실제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지만,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한중수교 31년 만에 처음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여기다 미국이 반도체, 신에너지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보조금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 중국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쒸 연구원은 강조했다. 원활한 거버넌스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쒸 연구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외정책 재검토에 대한 국내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쒸 연구원은 “동아시아 핵심 경제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2022년 무역 규모가 77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런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3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간의 협력 재개는 외교적,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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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한중일 정상회의 9][칼럼]중일한 협력 메커니즘 재개...글로벌 미래를 위한 동력

  [더지엠뉴스] 1999년, 아시아에서 금융위기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 강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손을 잡았다. 3국 지도자들은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중일한) 시스템 안에서 협력을 공식화하며 세 나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 협력 기구를 발족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설 기구를 갖춘 완전한 협력 체제로, 지도자회의를 중심으로 장관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70개 이상 실무자급 메커니즘을 가동한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세 나라 협력은 계속 전진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중일한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3국 경제총량은 세계 경제의 25%를, 3국 간 무역액은 전세계의 20%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영향과 외부 세력의 방해 등으로 4년간 멈춰섰지만 올해 중일한 협력 25주년을 맞아 3국 지도자회의가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는 낭보가 전해지며 다시 재개될 것임을 알렸다. 이는 3국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켜 경제발전의 ‘아시아 위풍’을 불러일으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번영과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역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위한 모본 중국은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 재개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의 실현을 위한 노력 방향을 강조했다. 첫째, 동아시아 협력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3국 협력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하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에 반대하며 지역 협력 진영의 분열을 배척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핫 이슈를 해결하는 ‘감압 밸브’가 되어야 한다. 중점은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 재개 여건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 가지 목표는 3국의 공동 이익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주변국,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평화적 발전 요구에도 부합한다. ■글로벌 협력 메커니즘의 확산 효과와 경제 회복의 견인 역할 중일한 협력은 그 자체로 3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10+3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의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 세 나라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협력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합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서 발표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년 전망(中日韓合作未來十年展望)>에서 3국 지도자들은 “주요 20개국(G20) 체제 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중일한 3국은 모두 G20의 일원으로 각각 세계 2위, 4위, 14위(2023년 기준)의 주요 경제체로서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추진자이자 수혜자로서 현재 세 나라 협력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 복잡다단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중국의 역할을 통해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대등한 대화와 협상으로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확대되는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일한 지도자회의는 3국의 협력이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되는 ‘중일한+X’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다른 나라와 협력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의 격차를 해소해 공동 발전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세계 경제 여론은 아시아가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미래 동력이 아시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보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총 소비가 전세계 소비의 26%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신흥경제체는 자국 생산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일한 협력은 ‘아시아 세기’의 새 지평을 열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글로벌 경제는 더욱 활력 넘치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3국 협력의 방향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연결된 중일한 3국의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 문화 교류의 허브이자 민간 우호 왕래의 모범이 될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과 교육 협력, 인문과학 교류 등을 통한 문화 예술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이다.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운영 아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보호, 천연 에너지 등 세기의 난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며 지구촌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 억제, 글로벌 대테러 대응,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협력의 여지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중일한 협력은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양한 역경 속에서도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일한 3국의 실질적인 협력은 지속돼 왔다. ‘협력 강화’는 여전히 3국 공통의 요구이자 주류 목소리며, 3국 협력이 정상 궤도에 올라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를 품는 이유다. 물론 세 나라 사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3국 협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심각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3국 협력 메커니즘은 ‘우호적으로 협상하며 이견은 잠시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자’는 해결 원칙도 제시했다. 현재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의 재개와 발전이 시급하다. 중일한 협력 재개 초기에는 우호협상과 구동존이(求同存異, 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보류), 순서점진(循序漸進, 점차적으로 심화시킨다)의 운영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국 협력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한다), 소보쾌진(小步快進, 작은 보폭으로 신속하게 전진한다)의 접근 방식으로 중일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조속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큰 것부터 착안하고 3국은 먼저 목표를 정하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이며 호혜적이고 자체적인 가치를 지닌 FTA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착수하며 3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필요로 하는 협력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일한 3국의 현실로 출발하여 향후 세 나라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장비 제조 및 새로운 유망 업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중일한 3국 지방정부 간 협력과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적극 활용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융 서비스 분야와 인프라 건설, 크로스보더 교통 및 물류, 관광 협력, 크로스보더 양로 및 의료 협력, 재해 예방 및 절대 빈곤 퇴치 협력, 농·어업 및 북극 영역 협력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대학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교수

  • 칼럼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