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 체계, 경제 운용 핵심축 부상... 규제 완화·품질 강화·안전 관리·대외 개방 병행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시장감독을 단순한 규제 행정이 아닌 경제 운용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 안전 관리, 대외 개방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2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당서기 겸 국장인 로원은 최근 관영 이론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향후 시장감독 정책을 경제사회 발전 전반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26년 경제 운영 방향과 중장기 국가 발전 구상을 전제로 한 전략적 시장관리 구상으로 읽힌다. 로원 국장은 우선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진입과 퇴출, 기업의 지역 간 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쟁 질서와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감독 정책과 거시 정책의 조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 발전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 도입을 경계하고, 신기술과 신사업 모델에는 충분한 성장 공간을 제공하되 감독 방식 자체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밀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 김평화 기자
• 2026-02-0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