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시장감독을 단순한 규제 행정이 아닌 경제 운용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 안전 관리, 대외 개방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2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당서기 겸 국장인 로원은 최근 관영 이론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향후 시장감독 정책을 경제사회 발전 전반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26년 경제 운영 방향과 중장기 국가 발전 구상을 전제로 한 전략적 시장관리 구상으로 읽힌다.

로원 국장은 우선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을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진입과 퇴출, 기업의 지역 간 이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쟁 질서와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감독 정책과 거시 정책의 조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 발전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 도입을 경계하고, 신기술과 신사업 모델에는 충분한 성장 공간을 제공하되 감독 방식 자체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밀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사후 단속 중심에서 위험 예방과 서비스 중심 감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도 시장감독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됐다.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 고품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통해 내수 잠재력을 자극함으로써 수요 확대가 다시 공급 고도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계량, 표준, 인증, 검사 체계를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 인프라로 제시했다. 이러한 품질 기술 기반은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고 산업 구조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됐다.

기업 차원에서는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 강조됐다.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품질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전면적 품질 관리 체계와 최고품질책임자 제도, 품질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망 단위에서는 공통 기술 과제 해결과 품질 협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현급 도시를 중심으로 한 품질 발전 전략이 언급됐다.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자원 조건에 맞는 품질 정책을 통해 도시 관리의 정밀화와 지능화를 추진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경쟁력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계량 기준 고도화와 표준 체계 개선, 검사·인증 역량 강화가 병행된다.

경영 주체 활성화도 중요한 축으로 다뤄졌다. 기업과 개별 사업자는 고용과 기술 혁신의 핵심 주체로 규정되며,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제도 지원이 강조됐다. 경영 주체의 발전 수준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현대적 기업 제도 정비와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불법·편법 비용 징수 근절, 서비스형 행정 확대, 부처 간 합동 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시장의 기초 활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식품, 의약품, 주요 공산품, 특수 설비를 포괄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절대적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경기 압박 국면에서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진입 단계의 엄격한 관리부터 생산·유통 전 과정 감독, 책임 추궁과 강력한 처벌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대외 개방과 관련해서는 제도와 규칙 차원의 개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해외 국가와의 품질 인프라 협력, 표준과 인증 체계의 국제 연계 확대를 통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해외 경쟁 규제 리스크 대응과 국제 규칙 설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로원 국장은 끝으로 중장기 시장감독 계획을 통해 법치 기반 감독, 신용 기반 감독, 디지털 기반 감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 규제 조정이 아니라, 초대형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 제도 구축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