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결의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한 국제 규범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대만 관련 발언,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으로 신설된 K비자, 조선반도 정세,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해역 활동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구체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먼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가 1971년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이중 대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1971~1972년 유엔 체계 각 기관이 결의에 따라 이른바 대만 측 ‘대표’의 지위를 정리했고, 유엔 사무국 법률 의견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성으로 독립 지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실무 관행 측면에선 유엔과 주요 국제·지역기구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전면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러시아산 원유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되면 반드시 반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으로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출구”라고 밝히며 중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왔음을 설명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그는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며, 타이베이 당국이 워싱턴에서 ‘중국 위협론’을 조장한 행보를 맹비난했다. “‘대만 독립’을 기도하는 자들은 민족 이익을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남중국해 사안에서는 미국이 필리핀을 앞세워 황옌다오(黄岩岛, Huangyan Dao) 보호구역 지정에 반발한 데 대해 “중국의 고유 영토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치”라고 맞섰다. 그는 “남중국해 중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쇼”라고 지적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한국 외교장관 자오셴(赵显, Zhao Xian)의 17일 방중 일정을 확인하면서 양국 간 외교 채널이 긴밀히 가동 중임을 밝혔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한중 간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이 다시 진행된다. 올해 송환분은 30구로, 누적 송환 규모가 1000구를 넘어서게 된다. 8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퇴역군인사무부와 한국 국방부는 제12차 유해 송환에 합의했으며, 오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측이 중국 측에 유해와 유품을 인도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를 해마다 송환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981구가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이번 송환을 더하면 1000구를 넘기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도 인천공항에서 공식 인도식을 열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1차 송환 때는 공개 행사를 생략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절제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소식통은 “중국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행사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극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의 권위 회복과 다자주의 수호를 강하게 천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다자주의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톈진 잉빈관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시 주석은 “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유엔 창립이었다”며 “80년이 지난 지금, 다자주의와 단결·협력이야말로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언제나 역사적 정의의 편에 서왔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고수해왔다”며 “유엔이 각국 협력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권위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세 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와 더 큰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다자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지금, 유엔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다자주의의 초석이자 국제법 질서 수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기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여러 나라 학자들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와 시사군도(西沙群岛, Xisha Qun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분명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료가 다수 공개됐다. 2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우지루 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은 각국의 영토 주권 존중이라며,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회복은 이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중국 내외의 역사 문헌, 지도, 외국 아카이브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주요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난사군도 회복이 전후 국제법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를 두고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오닝 대변인은 “대만은 반드시 중국에 귀속된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문서”라고 못박았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당국의 ‘중국은 한 번도 대만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역사를 뒤집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조항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중국의 대만 주권을 확인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와 법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은 교체됐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며 “대만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체결한 불법적이고 무효한 문건”이라며 “이 문서로 대만의 지위를 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지도부의 행보를 “철저한 분열주의 본질”로 규정하고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될 것”이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중국 상무부 장관이 유럽연합이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한 데 대응해, 리투아니아 소재 UAB 우르보방크(UAB Urbo Bankas)와 AB 마노방크(AB Mano Bankas)를 반제재 명단에 올리고 중국 내 모든 조직·개인의 거래와 협력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3일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 상무부는 지난 7월 18일 EU가 러시아 제재 18차 조치에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이를 8월 9일부터 시행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중·EU 및 회원국 간 장기간 형성된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 중국의 이익과 양측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 유엔 주재 대표 푸총(傅聪, Fu Cong)이 유엔 해양안보 고위급 공개토론에서 파나마운하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근거 없는’ 비난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중국을 폄훼하고 날조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12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푸 대표는 중국이 파나마의 주권과 운하의 영구 중립적 국제수로 지위를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경제적 강압과 괴롭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푸 대표는 미국이 남중국해 최대 불안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대발사 중거리미사일을 포함한 공격무기를 배치하고 대규모 해·공군을 빈번히 투입해 정찰과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 문턱에서 무력 과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냉전적 사고, 일방적 행동이 전 세계 해양안보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비가입과 심해자원 독점 시도, 파나마운하·수에즈운하 운영 위협, 해양 기반시설 건설 방해 등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를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 푸총(傅聪, Fu Cong)이 전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 대사는 이스라엘이 가자시 점령을 시도하는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며, 무력 우위 신화를 버리고, 가자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하며, 2국가 해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개월째 이어진 가자 분쟁으로 6만1천 명 이상이 숨졌고 전례 없는 인도주의 재앙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 대사는 가자가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명확히 하며, 인구와 영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주의 물자의 무기화와 민간인·구호요원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모든 검문소를 개방해 대규모·신속·안전한 지원 물자 반입을 보장하고 유엔의 구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2국가 해법만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정치적 과정을 진전시키고 이를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를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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