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에서 민영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로 손꼽히는 곳은 선전(深圳)과 항저우(杭州)다. 두 도시 모두 급속한 도시화, 개혁개방의 혜택, 그리고 혁신 기반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왔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도 다르고, 민영 경제를 끌고가는 방식도 다르다. 먼저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출발점’이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함께, 완전한 시장 자율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민영경제 실험의 본산으로 평가된다. 1980년 중국 첫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된 선전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실험장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 벤처기업, 외자기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민영 산업군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선전은 현재 화웨이, 텐센트, DJI, BYD 등 민간 주도의 첨단 기술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2023년 기준 선전의 GDP는 약 3.46조 위안에 달하며, 이는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도시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기여도가 전체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영경제보다 민영경제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항저우는 ‘인터넷+민영경제’의 수도로 불린다. 알리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초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과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으며, 이 법은 오는 5월 2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전체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총칙, 공정경쟁, 투자·금융 지원, 과학기술 혁신, 규범운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 책임, 부칙 등 실질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규율한 법률로, 그간 행정 명령이나 임시 정책에 의존했던 민영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경쟁 보장이다. 지방정부나 일부 국유부문에서 민영기업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찰·조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달, 시장 진입, 프로젝트 응찰 등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더지엠뉴스]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두 가지 확고한 유지(两个毫不动摇)"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기본 원칙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국유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민영 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는 3월 16일자로 시진핑 총서기의 2013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주요 경제 관련 발언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가 헌법과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는 원칙임을 강조했다. 국유 경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민영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 발전, 국방 강화, 과학기술 혁신, 국민 생활 향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밝혔다. 국유기업이 당과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며,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 곧 중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영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민영 경제가 중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 촉진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해
[더지엠뉴스] 중국 국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민영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수출 실적 호조 등으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지원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더 순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26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 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보고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교부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시장 준입, 요소 획득, 공정한 법 집행,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영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민영 경제는 중국 경제 제도의 내재적 요소이고 민영 기업과 민영 기업가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거론했다. 정베이(郑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민영 경제 발전의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며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고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점 산업과 분야에서 경쟁적 업무 개방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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