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흔드는 발언, 한중 수교 근간에 도전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한국 국회 관련 행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외교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축적해온 외교 질서와 한중 수교의 법적 토대를 동시에 흔드는 사안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선 긋기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 측은 해당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명백한 외교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스스로 확인한 수교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 야당 소속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은 이 발언이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한 외교적 전제라는 점을 중국 측은 강조해왔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인식은 유엔 체제와 각국의 외교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중국 정부는 1949년 10월

• 김평화 기자
• 2026-01-1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