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중국 외교부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11일 진행된 회견에서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 언론이 보도한 ‘중국의 미국 기반시설 해킹’ 주장이 거짓이며, 실상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위 '폭풍 볼트'(Volt Typhoon) 사건은 미 정보기관이 중국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중국은 단 한 번도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정치 도구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산 침투, 그리고 대만 문제를 구실로 한 사이버 군사 협력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사이버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 없이도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조에 대해서도 명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동남아 3개국 국빈 방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국과의 운명공동체 건설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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