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손질해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지향적 접근’을 내세우며 사이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음 제출돼 심사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네트워크 운영 보안, 정보 보안 등 위반 유형별로 명확한 책임 범위를 제시했다. 이는 법 집행 단계에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이버보안법 개정까지 더해지면 통합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규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전승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이 항일전쟁 서사의 중심을 공산당으로 고정하는 움직임을 분명히 했다. 당 역사학자 취칭산(曲青山, Qu Qingshan)이 “항일승리의 결정적 열쇠는 중국공산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전 축이 재정렬되고 있다. 8일 인민일보(人民日报, Renmin Ribao)에 실린 취칭산의 기고문은 공산당이 만주사변(九一八事变, Jiu yi ba shibian) 직후부터 선전·동원·조직·반격의 주체였다고 서술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취칭산은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Zhongguo Gongchandang)이 가장 위급했던 국면에서 ‘항일 민족 선봉’의 역할을 맡았다고 적었다. 그는 동북지역 유격전 전개, ‘12·9 운동’ 촉발, 국공 협력의 형성에 공산당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정리했다. 취칭산은 시안사건을 계기로 성사된 2차 국공합작(항일민족통일전선) 과정에서도 공산당이 주창자이자 조직자, 공고자, 수호자였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적 후방 전장을 공산당이 개척했고, 당이 이끈 인민 항일 무장이 승리 획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서술로 맺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항일전쟁 기간을 루거우차오 사건(卢沟桥事变, Lug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한중 간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송환이 다시 진행된다. 올해 송환분은 30구로, 누적 송환 규모가 1000구를 넘어서게 된다. 8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퇴역군인사무부와 한국 국방부는 제12차 유해 송환에 합의했으며, 오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측이 중국 측에 유해와 유품을 인도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를 해마다 송환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981구가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이번 송환을 더하면 1000구를 넘기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도 인천공항에서 공식 인도식을 열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1차 송환 때는 공개 행사를 생략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절제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소식통은 “중국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행사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