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핵실험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 외교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영국의 대러 제재 확대, 일본의 무기 수출 완화 움직임 등 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 주장을 두고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군축 담당 고위 관리가 중국이 핵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등 원칙’에 따라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답변이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웹사이트에는 2020년 6월 22일 중국 내에서 두 차례 소규모 지진이 감지됐다는 내용이 공개돼 있으나, 해당 데이터만으로 사건 원인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돼 있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취지와 목표를 지지해왔으며, 5대 핵보유국의 ‘핵실험 유예’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 군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국을 비난하는 행위는 자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 유예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공감대를 유지해야 하며, 핵실험 재개를 위한 명분을 찾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정부가 대러 제재 명단을 확대해 개인 및 기업 250곳을 추가 지정하고, 그중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법인도 포함한 데 대해서도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마오 대변인은 국제법 근거가 없고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데 힘써왔으며, 군민 겸용 물자의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러 간 정상적 교류와 협력이 외부 제재로 인해 간섭받아서는 안 되며,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독일 측이 과거 대중 전략에서 사용했던 ‘체제적 경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는, 중국과 독일은 전방위 전략 동반자라고 답했다. 양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핵전쟁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 핵 비확산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대화가 이미 시작된 만큼 각국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베네수엘라·쿠바·이란 정권이 향후 6개월 내 친미 성향 정권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위반하고 타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자민당이 방위 장비 수출 완화를 촉구하는 제안을 통과시키고, 기존에 금지됐던 치명적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국은 우려를 표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침략 역사로 인해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해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일부 인사들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핵 3원칙’ 수정과 무기 수출 제한 해제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후 국제질서와 자국 법제의 제약을 넘어 재군사화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