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권침해엔 무역봉쇄 법제화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Duìwài Màoyì Fǎ)을 손봐 주권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법에 올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신화통신(新华社, Xīnhuáshè)과 중국중앙TV(中国中央电视台, Zhōngguó Zhōngyāng Diànshìtái)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Chángwù Wěiyuánhuì)가 전날 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수정안을 첫 심의했다. 초안은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입법 목적에 명시하고, 대외무역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왕원타오(王文涛, Wáng Wentāo) 상무부장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응 조치 회피를 돕는 행위도 금지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외 필요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약·협정 분쟁 해결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권익이 손상될 경우 정부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 김대명 기자
• 2025-09-10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