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전방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 수출통제 조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열린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기구 회의에서 상무부, 공안부, 해관총서 등 다부처가 참석해 전략광물 밀수 근절을 위한 공동 작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는 이번 회의에서 전략광물 밀수에 대한 ‘무관용’ 기조가 재확인됐으며, 최근 몇 차례의 적발 사례를 통해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건의 불법 수출 사건이 수사됐고, 복수의 밀수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범죄조직 일부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제3국 경유, 허위신고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더욱 높이고, 이중용도 기술 수출 통제까지 통합 관리하는 공동집행센터 설립도 논의됐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갈륨, 저마늄, 안티몬, 초경합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7종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한 흐름과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8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민 양용 물자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신에너지차(전기차),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중희토류의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합리적인 민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이 승인됐고, 향후에도 정식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수출 통제와 국제 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와 만나 전기차 보조금 분쟁, 브랜디 반덤핑 조사, 수출 통제 문제 등을 협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며, 민간 분야
[더지엠뉴스]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13일 중국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9일 광둥성 선전(深圳, Shenzhen)에서 상무부 주관으로 현장회의를 열고,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한 특별 작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전략 자원의 국가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부처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 및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가 발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해외 불법세력과 결탁한 밀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검사·단속을 상시화하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환적 시도, 허위 신고 등 각종 수법에 대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공동 노력, 공동 관리”의 고압적 단속 분위기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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