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일본 방산·항공우주·조선 핵심 기업 40곳을 동시에 묶으며 이중용도 물자 흐름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가동했다.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을 병행 적용해 거래 전면 금지와 개별 허가 심사를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거래 구조와 최종 용도 검증 체계를 직접 겨냥했다. 25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날 상무부는 「수출관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제조례」에 근거해 일본 기업 40곳을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에 각각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린 기술·부품 이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리명단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조선·항공우주 분야 20개사가 지정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과 이전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약도 즉시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관심명단에는 스바루와 후지 항공우주 기술 등 20개사가 들어갔다. 해당 기업은 포괄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 미사용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리명단은 군사력 강화에 직접 관여한 기업을, 관심명단은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미국 대통령의 3월 말 방중설이 공개 석상에서 제기되며 미중 정상 외교 일정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중국은 구체적 날짜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양측 간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은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외신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31일 중국 방문 계획을 확인해 달라고 묻자, 마오닝은 정상 외교가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며 방중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일본 기업 20곳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중국 상무부가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일본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시키고, 스바루와 도쿄과학대 등 20곳을 관심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일본 언론이 질문하자, 마오닝은 국가 안보와 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핵 관련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중국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