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생산’? “거짓! EU는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

최종편집 2025-01-26(일)

중국 전문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수 기고문
“중국에 불평하는 것은 억지”

[더지엠뉴스] 중국을 향해 ‘과잉생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명제이며,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유럽의 산업 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럽 내에서 나왔다.

중국 전문가인 호르스트 뢰첼 (Horst Löchel)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은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뢰첼 교수는 “중국에 비해 독일은 수출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면서 “이는 독일의 경제 발전이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잉생산’을 비판할 때 각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과잉생산’ 관련 비판은 일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제 무역의 기초는 가격과 품질의 비교 우위이고, 결국 어떠한 기업이나 소비자도 강요에 의해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뢰첼 교수는 “전기차 등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억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하의 대응 방안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뢰첼 교수는 EU가 즉각 태도를 바꾸기를 촉구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중국과 유럽 간에 공통된 가치관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EU는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력을 강화하는데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