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앞으로 중국에서 리튬배터리 사업을 유지하려면 주력 업종 수입의 3% 이상을 매년 연구개발(R&D) 기술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12일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리튬배터리산업 규범조건’ 및 ‘리튬배터리산업 공고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공신부는 “리튬이온배터리 산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생산력 확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기술 혁신 강화, 제품 품질 개선, 생산 비용 절감을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리튬배터리 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확대되고 생산 규모는 확장되는 반면,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반영했다.

실제 중국 자동차 동력배터리 산업혁신연맹의 자료를 보면 2025년 중국의 리튬배터리 생산력은 3000GWh(기가와트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비가동률은 2023년 6월 기준 40%까지 떨어졌으며, 2025년이 되면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리(真鋰)연구소의 모커(墨柯) 수석분석가는 “현재 동력배터리 과잉생산 리스크는 주로 우수한 생산력은 부족하고 저급한 생산력이 과다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밀도 등 배터리 성능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제시된 것”이라며 “이는 기업이 심층적인 연구·개발 및 성능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리튬배터리 산업의 기술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