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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양회 열렸다…중국 경제·군 권력 판짜기 시작

경제 성장 목표·국방 예산·군 인사 재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최고 권력 구조와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회의는 성장률 목표와 군 지휘부 재편, 국방 예산 확대 등 핵심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정치·경제 이벤트로 묶이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중국정부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구성된 중국 양회는 4일과 5일 순차적으로 개막하며 주요 경제 정책과 국가 전략 방향이 공식 논의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 목표 설정이 핵심 의제로 올라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4%로, 국제통화기금은 4.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제시할 공식 목표치가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가 관심 대상이다.

 

성장률 목표와 함께 재정 정책 방향도 논의된다. 재정적자율 확대 여부와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 등이 정책 도구로 거론되며 내수와 인프라 투자 흐름에 영향을 줄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다. 2030년까지의 산업 구조와 첨단기술 전략, 에너지·국방·첨단제조 분야의 국가 투자 방향이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군 인사 구조 변화 역시 양회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张又侠)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刘振立)가 기율 및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군 수뇌부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가운데 군 출신 인사 19명의 자격이 추가로 박탈됐다. 군 내부 인사 정비와 권력 구조 재편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국방 예산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중국의 2025년 국방 예산은 1조7800억 위안(약 380조 원) 규모로 집계되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7%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속도의 군비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방비 증액 폭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양회 발표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미중 관계 변화도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미중 관세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양회는 경제 정책 방향과 국가 전략을 동시에 결정하는 정치 일정으로, 매년 중국 정책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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