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일본의 ‘존립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다. 질문 몇 개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 언급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만큼, 발언의 맥락과 방향성은 위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와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초점 흐리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책임의 근원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은 채, 중국의 대응 강도만을 문제 삼는 ‘역전된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전도이자, 도발을 은폐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가깝다. 발언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일본 내 극우적 충동을 정당화하려는 흐름도 뚜렷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은 언제나 ‘국가 생존’이라는 허구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만주 침략의 명분도, 태평양전쟁 돌입의 명분도 모두 동일한 논리였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그 오래된 도식의 부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중국의 통일 문제를 외부 세력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근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 이후 중국이 즉각적 공방을 피하고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의 틀에서 메시지를 꺼냈다. 한중 정상 소통을 앞둔 시점에서 절제된 어조로 절차적 이행과 위험 관리의 필요를 부각했다. 30일 중국 외교부(外交部, Waijiaobu)에 따르면,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평화 발전 노선과 방어적 국방 정책을 상기시키며, 주변 안보 환경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협력 구조를 요구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잠항 성능과 연료 문제는 양자 체제 간 투명한 협의와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미국 측 승인 표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불확실성 증폭을 막기 위한 비확산 준수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한중 간 정상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중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기술·운용·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원칙적 견해를 유지했다. 연료 조달, 핵연료 주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