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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중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한미는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핵추진 잠수함·한미동맹 이슈,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 카드 결합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 이후 중국이 즉각적 공방을 피하고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의 틀에서 메시지를 꺼냈다. 한중 정상 소통을 앞둔 시점에서 절제된 어조로 절차적 이행과 위험 관리의 필요를 부각했다.

 

30일 중국 외교부(外交部, Waijiaobu)에 따르면,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평화 발전 노선과 방어적 국방 정책을 상기시키며, 주변 안보 환경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협력 구조를 요구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잠항 성능과 연료 문제는 양자 체제 간 투명한 협의와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미국 측 승인 표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불확실성 증폭을 막기 위한 비확산 준수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한중 간 정상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중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기술·운용·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원칙적 견해를 유지했다.

 

연료 조달, 핵연료 주기 관리, 사용후 연료 처리 등 민감 사안은 다층 협의 틀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됐다.

 

한미 동맹 내 추진 사안이 역내 해양 안보의 변수로 작동하지 않도록, 중국은 비확산 레짐 준수와 위험 축소 메커니즘을 병행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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