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를 공식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성실히 합의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미국의 근거 없는 비난과 조사는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시절 체결된 ‘1단계 경제무역합의(Phase One Deal)’의 이행 상황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다.

USTR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금지, 농산물 수입, 금융서비스 개방 등 주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새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刘鹏宇, Liu Pengyu)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합의된 모든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지식재산권 강화, 수입 확대, 외자 시장 접근 확대 등은 이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미국이 오히려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기술규제 등으로 합의 정신을 훼손해왔다”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의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홍콩·대만·신장·코로나’ 등 비경제적 사안을 명분으로 한 압박을 지속해 왔다며, 이는 양국의 정상적 무역활동을 방해하고 합의 이행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확인된 상호 존중과 평등 협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관리하고 경제·통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중국과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何伟文, He Weiwen)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조사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양국 경제대화 직전에 조사를 발표한 것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전술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중국 상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분절에 반대하며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간 네 차례의 중미 무역협의에서 확인됐듯,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분쟁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